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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약화론’과 국민경선제 지속성 (A Study on the Persistence of the Open Prima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Parliamentary Election that Disprove the “Party Weakness of 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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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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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약화론’과 국민경선제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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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09호 / 317 ~ 358페이지
    · 저자명 : 채진원

    초록

    그동안 국민경선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민경선제가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와 시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이른바 ‘국민경선제 정당약화론’을 주장해 왔다. 이 글은 국민경선제가 정말로 정당 약화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론적인 논의에 기초하여 16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15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험을 잠정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한다. 이 글의 목적은 국민경선제도를 통한 후보가 비국민경선제의 후보보다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받음으로써 본선 경쟁력이 있는 정당의 공천 방식이라는것을 지난 15년간의 대선과 총선의 경험 사례로 확인하고, 국민경선제의 지속성을 통해 국민경선제도가 ‘네트워크정당’의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3장과 제4 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15년간 지속된 국민경선제도의 본선 경쟁력 효과는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확연하게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년간의 이런 지속적인 결과의 차이는 유권자들에게 국민경선제도가 비국민경선제도보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합리적선택 방식이고, 이것의 지속성에 따라 정당의 지지기반도 확대되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속성의 결과를 볼 때, ‘국민경선제 정당약화론’ 은 이론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험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In the meantime, the opposition to the open primary has insisted on the soᐨ called “Party Weakness of Theses on the Open Primary” that the open primary weakens the identity of the party by involving ordinary voters and citizens rather than party members. this article raises the question that it is necessary to tentatively confirm the experiences of 15 years from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basis of theoretical discussion on whether the open primary is really causing political weaknes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e that candidates through open primary are candidates for political parties that have a competitive edge by receiving a rational choice of voters rather than nonᐨopen primary candidates as an example of the past 15 years of presidential elections and parliamentary elections and indirectly, that open primary does not weaken ‘network party model’ through open primary continu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s reviewed in Chapters Ⅲ and Ⅳ, it can be seen that the effect of open primary on competitiveness of the open primary that lasted for 15 year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ase where open primary is introduced and vice versa. this persistent difference in results over the last 15 years is a rational choice for openᐨprimary candidates to elect a candidate who is more competitive than the nonᐨopen primary for voters, it is very likely that the current status has been maintained. as a result of this persistence, it can be deduced that the “Party Weakness of Theses on the Open Primary” is an inadequate claim on the empirical level as well as theoretical lev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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