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The termination of KEDO and conversion of North Korea's nuclear energy policy : from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to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nuclear co)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8.06
28P 미리보기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2권 / 2호 / 145 ~ 172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구

    초록

    이 글은 북한의 핵에너지 이용 정책이 국제적인 핵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언제, 왜 변화되었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핵에너지 이용 정책에 대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을 국제적 핵통제긍정론과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구분했고, 각 논의의 담론적 표현방식(언표)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북한 노동당의 정책담론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제네바합의문이 체결된 1994년 경에는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 위주의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의 방향전환 시기를 거쳐 그 이후에는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북한 핵에너지 이용 정책의 2005년 방향전환 과정은 핵개발 결과로서 핵에너지 이용욕구의 강화, 기존 경수로제공방안을 포함한 핵에너지 이용방안의 모색, 자립적 핵동력 공업 창설방안의 선택 순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핵에너지의 이용을 폭넓게 모색하던 북한이 2005년 12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의 경수로사업종료 통보 직후에 핵에너지 이용 방안을 자립적 핵동력공업 창설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KEDO의 해체가 북한의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심대한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d when and why the North Korean nuclear energy use policy changed in the direction of rejecting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For this purpose, the discourse of North Korea's peaceful nuclear activities on nuclear energy use policy was distinguished from the statements of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and those of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such a distinction, the discourse on peaceful nuclear activities of North Korean Worker's Party showed a positive discourse on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in 1994 when the Geneva Agreement was concluded. However, the negative discourse on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became dominant, after the transition period from February 2005 to December 2005.
    Above all, the transition period of North Korea's nuclear energy policy in 2005 is developed as follows: reinforcement of desire for the use of nuclear energy, search for policy options including existing preexisted LWR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he choice of an independent nuclear power policy. In that North Korea chose the independent nuclear power policy right after the termination of LWR project of KEDO, it can be said that the termination of the KEDO project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conversion of their nuclear energy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