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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의 입법론적 고찰 (A Legislative Study on the Spousal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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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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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의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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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8권 / 221 ~ 254페이지
    · 저자명 : 송문호, 양랑해

    초록

    원칙적으로 혼인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부부사이라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000년대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부부강간 인정논의가 대두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배우자를 강간할 권리는 없으므로 강제추행 내지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하급심판결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자살하거나,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안’에서 항소심 유죄판결 후, 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결국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판단을 위해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올해 4월 18일, 첫 번째 공개변론을 하기에 이르렀고, 5월 16일,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43년 만에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 문제는 해석논의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부부강간을 인정하더라도 법정형 비구분에 대한 위헌성,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효처벌 문제 등이 여전히 남게 되고,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을 처벌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물리적․심리적 강제로 인한 부부강간은 어떻게 볼 것인지, 일방배우자가 이를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능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대안을 모색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혼인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 다름을 전제로 하고, ‘부부간의 특수성을 형법에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 ‘일반적인 강간죄의 기준을 부부사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부부강간이 성립되는지, 일반강간죄의 폭행·협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법정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부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부간의 특수성으로 인한 감경조건을 신설하거나, 친고죄 규정을 존치시킬 것인지 등의 세부적 입법방향에 대하여 논한 후 본고의 논리에 따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ast position of precedents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that in principle the case of rape is not established in marital relationship, but it can be established even in marital relationship, if the marital relationship is practically broken. Since 2000, as the discussion on spousal rape began around women's societies, there were some rulings at lower instance that even in normal spousal relationship, an individual has no right to rape the spouse with violence or threat, so an indecent assault or rape case is established. However, there was no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ince the defendant committed suicide or abjured appeal.
    However, in recent, since the judgment of conviction against the case of forceful sexual intercourse by the threat of lethal weapon in normal spousal relationship, the defendant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had to make a judgment.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 this case to the unanimous judgment and had the first open hearing on April 18, 2013. Final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historic decision that changes the past position of precedents on May 16, 2013.
    This issue should be resolved legislatively rather than interpretational discussion. Even though spousal rape is accepted, there are still such issues as unconstitutionality of non-classification of statutory punishment and retroactive punishment due to change in precedent. If spousal rape is not accepted, there is still violence in such action so that there are additional questions remained regarding whether or not assault or threat cannot be punished, or how the spousal rape can be viewed by physical or psychological force and how the risk of abuse by one spouse can be resolved. It is not only practical to wait long for another new precedent on this but also this legislation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assuring function of criminal law.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the reasonable methods in legislating spousal rape, mentioning the considerations before it. Assuming that marital relationship is different from the common relationship, this paper begins with the discussion from how the special aspects of spousal relationship can be reflected in criminal law and whether or not it is valid to apply the criteria for rape to the spousal relationship. Specifically, this paper discusses the legislation directions specifically regarding how spousal rape can be established, whether or not the assault/threat in rape will be applied as they are, how the statutory punishment is set, how the analogous rape(sexual penetration) or indecent assault is addressed, whether or not the mitigation of punishment shall be newly established or the regulation for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will be hold, and then suggests a legislation draft based on the logics of this pap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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