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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치의 윤리적 기초: I. Kant의 의무론과 J.S. Mill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The Ethical Basis of Public Values: Focusing on I. Kant's Deontology and J.S. Mill's Tel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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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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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치의 윤리적 기초: I. Kant의 의무론과 J.S. Mill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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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5권 / 4호 / 89 ~ 114페이지
    · 저자명 : 임의영

    초록

    공공가치론은 정책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조직적 차원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대행정학의 이론적 궤도를 조정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지고 다듬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공공가치 개념을 관리적 관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윤리이론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과 존 스튜어트 밀의 목적론(공리론)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성의 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공공가치 개념을 구성하였다. 의무론적으로 공공가치는 ‘공동체의 보편성 검증을 통과한 것’을 의미하며, 목적론적으로는 ‘공동체의 최대행복과 그것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글에서는 두 개의 의미를 결합하여 공공가치를 ‘공동체의 최대행복과 그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보편성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개념화한다.

    영어초록

    Public value theory is greatly influenced by neoliberalism at the policy level, and it is judged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adjusting the theoretical trajectory of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at the organizational level.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refined in order to realize such potential. The most fundamental task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public value from a more fundamental level beyond a managerial point of view.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raws the principle of publicness by focusing on Immanuel Kant's deontology and John Stuart Mill's teleology (utilitarianism) among ethical theories, and based on it, the concept of public value is constructed. Deontologically, public value means 'that has passed the universality test of the community', and teleologically it mean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community and its contribution to it'. In this article, by combining the two meanings, public value is conceptualized a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community and the thing that contributes to it, which has passed the verification of the universality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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