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화해와 유럽통합－국가이익론과 제도론의 시각에서－ (Reconciliation between France and Germany and the European in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national interest and institutional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프랑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프랑스사 연구 / 46호 / 73 ~ 95페이지
· 저자명 : 심성은

초록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 회복은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종전 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각국의 입장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은 그리스 내전, 베를린 봉쇄, 터키 공산화 우려 등 냉전이악화되자 대응책으로 서유럽 재건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서유럽의 공산화 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유럽의 경제 재건이었다. 미국은 1948년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인 마셜 플랜을 실행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 창설과 전쟁 재발 방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공동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1948년 마셜플랜 지원을 위한 CEEC, 1949년 유럽 공동 안보를 위한 유럽평의회와 NATO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1949년까지만 해도 독일은 유럽평의회와 NATO에서 배제되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된 것은1950년 ECSC 창설 때였다. 종전 5년만인 1950년 양국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된 데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국가이익론과 제도론과 같은 국제정치 이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프랑스와 독일은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자 했다. 프랑스는 독일을 수용하는 대신석탄과 철강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독일에 대한 공동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독일 역시 전범국 그늘에서 벗어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정상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경제, 정치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입지를 갖게 되었다. 둘째, 프랑스와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ECSC를창설해 양국의 화해 및 관계 개선을 제도화함으로써 양국의 화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화해와관계 개선의 제도화는 유럽공동체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해 오늘날의 EU에 이를 수 있었다.

영어초록

After the War, it seemed impossible to restore relations between France and Germany. However,their relationship was asked to be modified by new situations. Cold war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challenges to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which had to agree on rebuild of the economy ofEurope.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put into effect Marshall Plan, a large-scale financial aid, since 1948,and requested to European partners creation of organizations to support it and the collective guarantee to avoidanother war. As such, CEEC to support the plan, and Council of Europe and NATO for European collectivesecurity were created. Until then, relationship between Germany, excluded from these movements, and Francewas far from being improved. It was in 1950 that dramatic reconciliation was achieved at the moment of thecreation of ECSC.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provement of old enemies’ relationship through theoriesof international politics: theory of national interest and institutional theory. First, France and Germany hopedto strengthen national interests through reconciliation. Allowing Germany to join European and internationalcommunities, France was able to secure coal and steel, and collective control over old enemy. Germany couldstart to get out of the shadow of defeated country, joining as a normal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etting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s from neighbor countries. Second, their reconciliation was institutionalizedand stabilized by new institutions, such as ECSC, EEC and Eurotom, and by becoming a member of Councilof Europe and NATO. Their reconciliation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