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若鏞의 三代 田賦論: 三代 ‘二元的 田賦論’의 논정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Dasan Jeong Yak-Yong’s Theory about the Jeon-Bu[田賦] System in Three Periods of Xia, Yin, Zho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진단학회
· 수록지 정보 : 진단학보 / 132호 / 167 ~ 204페이지
· 저자명 : 윤석호

초록

다산 경세학의 이념적․방법론적 토대는 三代의 古法이었으며, 삼대의 田賦는 토지제도와 더불어 다산 경세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산이 經學史的 전통 하에서 三代的 田賦의 古法을 논정해갔던 과정과 그 讀法의 原理를 해명하고자 했다.
유교 경전에서는 공히 農地와 田租가 수취의 주요한 부과대상이자 稅目임을 밝혔다. 그러나 농지 외를 대상으로 한 세목의 존재에 대해서는 經義가 다소 상이한데, 『孟子』가 오직 助法 하의 田租만 수취하는 것을 善政의 방도로 제시했던 한편으로, 『周禮』는 농지 외의 부과대상과 田租 외의 세목을 추정케 하는 다양한 賦稅의 양상을 전한다. 더욱이 『尙書』 「禹貢」에서는 9州마다 ‘田’과 ‘賦’의 등급을 별도로 매겼는데, 정작 ‘田’과 ‘賦’의 세법적 함의는 명시하지 않았다.
先儒는 대체로 삼대에는 田租 이외의 수취가 없었다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고유한 부과대상을 지닌 독립된 수취체계로는 간주하지 않았다. 이에 「禹貢」에서의 ‘田’을 농지의 등급으로, ‘賦’는 田租 혹은 田租를 중심으로 한 수취 총액의 등급으로 독해했다. 당시의 생산과 사회구성이 농업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따라서 田賦의 체계 역시 田租를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다산은 『尙書知遠錄』에서 삼대의 ‘二元的 田賦論’을 제시했다. 「禹貢」의 ‘田’과 ‘賦’를 각각 田租와 田租 외의 세목으로 이원화한 것으로, 이로써 삼대에 농지 외를 대상으로 한 수취가 田租로부터 독립된 체계를 이루었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다산은 『周禮』 9賦 각각의 부과대상과 세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만 변화의 단초가 『尙書知遠錄』의 頭注에서 확인되는데, ‘田’과 ‘稅’를 田租로 등치했던 본문의 견해와 달리 ‘稅’를 ‘賦’로 간주했다. 이는 ‘賦’의 체계와 경전적 용례에 대한 다산의 탐구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稅’의 세목을 9賦 내에서 비정하지는 못했다.
二元的 田賦論의 체계는 『經世遺表』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다산은 『周禮』에서의 ‘9賦’를 용도에 따른 재원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만든 범주로 보았고, 따라서 기내 전역에서는 지역적 편차없이 동질의 수취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했다. 이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9職에게 보편적으로 수취되는 부세로서 宅田-夫家-屋粟이며, 그 명목은 각각 가호세-인구세-직업세에 해당한다. 한편 특정 직사에게만 부과된 세목도 상정했는데, 바로 關市之賦와 山澤之賦이다. 다산은 이를 농자의 田租에 비견했는데, 자생을 넘어서는 수준의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직사에게 이에 대한 별도의 수취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다산은 삼대에 독자적인 부과대상 하의 다양한 세목이 존재했고, 보편과 특수의 세목이 조화를 이루며 균평한 수취가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같은 독법은 당시의 산업이 ‘9職의 專業’에 도달했다는 전제 하에서 구축된 것이었다. 즉 삼대 기내의 모든 민인이 재산-인구-직업에 대한 수취를 부담할 정도의 경제적 토대, 즉 專業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정한 것이다. 또한 다산은 이러한 원리 하에서 『尙書』와 『周禮』, 『春秋』 등의 경의를 재해석했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孟子』의 경의를 기각했다.
이처럼 다산은 9職의 專業이라는 三代的 理想을 유교의 학문체계 내에서의 치밀한 고증과 재해석을 통해 논정해냈다. 그리고 시도는 조선의 현실을 9職 專業과 이에 기초한 二元的 田賦 體系로 개혁하려는 경세적 목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다산의 三代 田賦論은 유교 경전을 근거로 도출할 수 있는 다채로운 ‘三代的 理想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세적 지향을 담아낸 讀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Dasan Jeong Yak-Yong proposed state reformation plans which were ideologically and methodologically based on Old Law implemented in Three Periods of Xia, Yin, Zhou. This study focused on the Jeon-Bu[田賦] system, and aimed specifically at demonstrating the process of Dasan’s argumentation on the Jeon-Bu[田賦] system in Three Periods of Xia, Yin, Zhou. and revealing its features.
Various Confucian scriptures described in common that farmland was the major subject to tax, but expressed different aspects about the non-farm tax. For example, Mencius regarded receiving only land tax as the ideal tax system, on the other hand, Zhou-li described various names of tax which can be assumed non-farm tax. Moreover, Shang Shu’s Yu Gong graded nine Ju(州)‘s Jeon(田) and Bu(賦) separately, but did not really explain the meaning of Jeon and Bu.
The older Confucian scholars were commonly regarded that there was only land tax, or that even if non-farm tax was there, it could not be a separated tax system independent from land. Accordingly, they regarded Jeon as the land’s grade, and Bu as the land tax amount’s or whole taxes amount’s grade. It reveals that they regarded production in Three Periods was depended entirely on agriculture, and tax system was unified into land tax.
However, Dasan argued dualistic tax system in Sangseo-jiwonrog(『尙書知遠錄』), expressing Jeon as land tax amount’s grade and Bu as non-farm taxes amount’s grade. After that, he realized Se(稅) was different from Jeon, and wrote it on the headnote of Sangseo-jiwonrog(『尙書知遠錄』).
Dasan’s perception of dualistic tax system in Three Periods was systemized based on Zhou-li’s Nine-Bu(9賦). He argued that all adults in Wanggi(王畿) had own job, and had an common obligation to pay taxes, namely Teakjoen(宅田)-Buga(夫家)-Oksok(屋粟). Furthermore, some jobs that produced a lot of added value were imposed additional tax such as Guansi’s Bu(關市之賦) and Santeak’s Bu(山澤之賦). Also in such perception, he reinterpreted Jeon, Se, Bu’s examples in Confucian scriptures.
Dasan’s dualistic tax system in Three Periods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of specialization of Nine-Jobs(9職), which was a strong reflection of realistic goals. In other words, to reform the reality, he kept trying to demonstrate and find the ideal model in Confucian academic system. Therefore, Dasan’s dualistic tax system in Three Periods can be evaluated the highest reform’s measure can be derived based on the Confucian script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