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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채권효력론과 채권원인론에 대하여- (Syllabus of Civil Law3 and Civil Law4 of Law School of K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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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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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채권효력론과 채권원인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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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28호 / 279 ~ 317페이지
    · 저자명 : 장재현

    초록

    주별강의 요목은 아래와 같다.

    <채권효력론>
    1. 제1주: 민법 제3편, 제4편의 구조와 개괄
    2. 제2주, 제3주: 채무불이행,손해배상
    3. 제4주, 제5주: 채권자 대위권
    4. 제6주, 제7주: 채권자취소권
    5. 제8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 제9주: 보증채무-신원보증법
    7. 제10주, 제11주: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8. 제12주: 채권양도
    9. 제13주: 공탁
    10. 제14주, 제15주: 상계

    <채권원인론>
    1. 제1주, 제2주: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
    2. 제3주: 사정변경의 원칙, 유상계약, 쌍무계약의 특질, 계약의 성립
    3. 제4주: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4. 제5주: 제3자를 위한 계약
    5. 제6주: 계약의 해제
    6. 제7주: 증여, 매매
    7. 제8주-1: 매매
    8. 제8주-2: 소비대차
    9. 제9주: 임대차
    10. 제10주: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제11주: 임치, 조합, 화해
    12. 제12주: 부당이득
    13. 제13주: 불법행위
    14. 제14주: 특수한 불법행위
    15. 제15주: 현대적 불법행위

    영어초록

    1. Civil Law 3

    (week Subject)
    1 General of Book III and IV
    Rights of Obligee
    2 Obstacle of Performance
    3 Extent of Demand for Damages
    4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to the Obligor
    5 Effect of Notice of article 405
    6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7 Effect of Revocation by Obligee
    8 Violation of Obligee′s Right by the Third Person
    9 Suretyship Obligation
    10 Specia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11 Effect of Specia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12 Assignment of Claim
    13 Peformance, Deposit
    14 15 Set-off


    2. Civil Law 4
    (week Subject)
    1 General Rules of Contract
    2 Special Contract
    3 The principle of impracticability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4 Culpa in Contrahendo
    5 Contract in Favour of a third person
    6 Rescission of Contract
    7 Gift
    General Rules of Sale
    8 Effect of Sale
    Loan for Consumption
    9 Lease
    10 Lease of House, Assignment of lease
    11 Bailment
    Partnership
    12 Unlawful Enrichment
    13 Unlawful Act
    14 Liability of the Occupant
    Liability of the possessor of Animal
    15 Pollution
    Product Liability
    Car Accid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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