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없는 급부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 - 해석론적 문제점과 입법론 - (Die unbestellte Leistungen im Hinblick auf die privatrechtlichen Rechtsverhältnis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4권 / 2호 / 639 ~ 680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본 연구는 주문 없는 급부에 대한 우리 현행법의 해결책과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와 연계하여 사법(私法)적 차원에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정 독일민법 및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관련 규정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현행법에서의 주문 없는 급부에 대한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독일민법 및 DCFR에서의 규율상황을 간략히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문의 표제 등에 관한 입법론, 요건론, 효과론, 주장 및 입증책임을 입법론적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은 〈시안〉 에 담았다.
〈시안 1〉 제○조(주문 없는 급부) ①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법원의 다른 처분과 무관하게 매도되는 동산(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그 밖의 급부를 실행하여도 소비자가 물품 또는 기타 급부를 주문한 바 없다면 소비자에 대한 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부가 수령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거나 주문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행하여진 경우 사업자의 법정청구권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긴급구호의 목적으로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도 같다.
③ 본 규정은 물품의 매매계약에서 수량초과인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④ 제1항의 의미에서의 인도는 소비자가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 통제를 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시안 2〉 제○조(주문 없는 물품의 소유권 귀속) ① 사업자가 주문 없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리 또는 권한을 전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소비자는 소유권의 취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전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가 준용된다.
주문 없는 급부제공의 사법적 취급과 관련하여 필자가 제안하는 〈시안〉 과 같은 법률규정을 신설할 경우, 현행법에 비하여 소비자의 법적 지위가 현저히 개선된다. 소비자는 여하한 책임을 수반함이 없이 그에게 인도된 물품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거래계에서 부당한 영업방식이 횡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 외에는 현행 민법에 따른 법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도된 물품의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귀속시키는 〈시안 2〉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경우, -독일민법의 해석론에서 볼 수 있는- 주문없는 물품의 소유권 귀속 및 이와 연동된 허다한 법률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영어초록

Im Mittelpunkt dieses Beitrags stehen die Vorschriften in § 241 a BGB, II.-3:401 und VIII.-2:304 DCFR über die Rechtsfolgen der Zusendung unbestellter Sachen oder die Erbringung sonstiger Leistungen durch einen Unternehmer an einen Verbraucher. Der Verbraucher, dem der Besitz der Ware aufgedrängt wird, gerät in eine psychologische Zwangslage und wird zu einer Kaufentscheidung genötigt. Die EG-Richtlinie verpflichtet die Mitgliedstaaten, die mit einer Zahlungsaufforderung verbundene Lieferung unbestellter Waren und Erbringung unbestellter Dienstleistungen zu unterbinden und dafür zu sorgen, dass den Empfänger keinerlei Gegenleistungspflicht trifft. Die Lieferung unbestellter Sachen oder Erbringung unbestellter sonstiger Leistungen durch einen Unternehmer an einen Verbraucher begründen keine Ansprüche gegen den Verbraucher; auch gesetzliche Ansprüche sind grundsätzlich ausgeschlossen. Dadurch zielt der deutsche Gesetzgeber im Sinne des Verbraucherschutzes darauf, den Unternehmer dazu zu bringen, unbestellte Warenlieferungen gar nicht erst zu veranlassen, weil sie sich nicht lohnen. Wenn man den im Zusenden unbestellter Waren liegenden Wettbewerbsverstoß mit einem umfassenden zivilrechtlichen Anspruchsausschluss sanktionieren will, dann wäre es konsequent, die Zusendung unbestellter Ware als einen gesetzlichen Eigentumserwerbsgrund zu Gunsten des Verbrauchers auszugestalt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