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유사판단의 일본에서의 이원론적 해석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heory of Dualistic Interpretation of Determining Similarity in Japan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0호 / 383 ~ 419페이지
· 저자명 : 정태호

초록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유사판단의 법리는 이원론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의 의장의 유사판단에 관한 이원론적 해석론을 받아들인 것이며,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권리화 단계와 권리행사 단계를 구별하여 관련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디자인의 ‘유사’에 대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마다 구체적인 적용태양과 관련 법리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판단법리를 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의 유사판단에 관한 이원론에 영향을 미친 일본에서의 의장의 유사판단에 관한 이원론적 해석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의장의 유사판단에 관한 연혁 및 최근에 통용되는 해석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이원론의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2006년에 의장법 제24조 제2항이 도입된 이래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유사판단방법에 관한 통일적인 판단법리를 판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판결의 판단법리와 비슷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다.
즉, 복잡한 이원론적 해석론의 적용보다는 의장의 미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형량하여 의장의 요부(지배적 특징)를 기준으로 유사판단을 하는 단순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의장의 유사판단에서의 공지의장의 참작에 대한 일본에서의 해석론을 고려하여, 의장의 요부의 파악을 할 때에 등록의장의 공지부분을 무조건 제외시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의 디자인보호법상 유사판단의 이원론에 관한 문제점들을 일본에서의 이원론적 해석론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legal principle of determining similarity in Korean courts applies dualism. This accepts the theory of dualistic interpretation of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n Japan, and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are applie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stage of establishing rights and the stage of exercising rights in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ncluding publicly known part.
Accordingly, despite using the same term for “similarity” of designs, the Korean courts show legal principles that make the specific application method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seem different every time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appli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heory of dualistic interpretation of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n Japan, which influenced the dualism of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n Korean courts. And it is time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this dualism in Korea by analyzing in detail the history of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n Japan and the recently used interpretation theory.
In Japan, since Article 24 (2) of the Design Act was introduced in 2006, the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has ruled a unified legal principle on methods of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which is similar to the legal principle of the Patent Court of Korea.
Namely, rather than applying complex theory of dualistic interpretation, it shows a simplified appearance of determining similarity based on the principal part(dominant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s by comparing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the designs’ sense of beaut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interpretation theory in Japan on consideration of a publicly known design in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determining similarity on the premise that the publicly known part of the registered design is unconditionally excluded when grasping the principal part of the design.
In conclusion, this paper studies critically on problems of dualism of determining similarity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by comparing the theory of dualistic interpretation in Japan, and proposes solutions concretely on thos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