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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개념과 권력론의 구조 - 루크스, 루만, 라스웰의 권력론 비교 - (The concept of power and the structure of the theory of power - Comparison of Stephen Lukes, Nicholas Luman, and Harold Laswell’s theory of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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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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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개념과 권력론의 구조 - 루크스, 루만, 라스웰의 권력론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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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9권 / 2호 / 171 ~ 212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초록

    사회학에서 권력현상을 파악하는 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많은 시도들이 권력의 개념화 차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개념의 올바른 사용법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종식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권력개념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의 큰 이유는 개인적 속성과 여러 개인의 집적으로부터 처음으로 생기는 집합적 속성이 권력현상의 개념화의 과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혼동되어, 각 권력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현상을 권력현상으로 인식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현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그냥 개인적인 속성으로서 개념화하는 것만으로도, 집합적인 속성으로서 개념화하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 일단 개인적인 속성과 집단적 속성을 분리한 후에, 그것들을 연관지어서 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학을 연구하면서 권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 딱 한번 권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법학에서 권력개념을 논의한 연구는 흔치 않다. 정치학의 영역으로 미루어 버린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법학에서 권력개념의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의 논점은 루크스(Steven Lukes)와 루만(Niklas Luhmann)의 권력론을 검토한 것 이외에도 권력론을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프리드리히(Carl Joachim Friedrich)의 ‘실체개념,’ ‘관계개념’에 관한 것이 필수적이므로 그 점에 대한 검토를 빠뜨릴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달한 극점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루크스와 루만이라고 하는 두 명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 그 배후에 있는 공동체 권력구조론과 사회 시스템론이라고 하는 지적 유산의 발전 가능성도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양자의 권력론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동시에 두 개의 다른 개념의 수렴점이자 ‘도달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양자를 비교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없다. 양측의 권력론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권력현상의 동일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 측면을 명확히 해 줄 것이다.
    권력의 설명으로는 아직 미흡하지만 일단 이 글에서 직접 관련된 부분은 바흐라츠와 바라츠가 거론한 것을 주로 검토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다원주의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느냐에 관심이 있다. 다원주의자에게 권력이란 의사결정 작성에 참가함으로써 나타나고, 따라서 구체적인 의사결정 후에 연구자가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라스웰의 권력론의 집대성인 “권력과 사회”(Power and Society)의 검토를 통해서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하였다.
    루크스와 루만의 논의는 권력론으로서의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루쿠스의 경우는 3차원적 견해에서의 ‘진정한 이익’을 이론화하지 않고 행위자의 개인적 선호를 ‘왜곡’하는 권력을 논하고 있었다. 루만의 경우는 권력의 규범(code)의 공유를 상징의 능력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여러 행위자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규범은 여러 행위자 간에 한결같이 공유된다고 하는 논리를 쉽게 취해 버린다. 두 사람이 직면한 문제는 권력론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그것은 권력현상의 결정을 개인적 속성으로 환원할 수도 집합적 속성으로 환원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개인적 속성으로의 전면적 환원은 권력현상의 동정을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철저하게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행위자의 개체성을 넘은 판단기준을 필요로 한다. 그 기준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은 말하자면 ‘환상적인 권력’을 가능하게 해 버린다.
    필자는 라스웰이 기저가치에 대해 권력이나 부(富)뿐만 아니라 존경심이나 애정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계개념설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필자는 라스웰의 기술을 토대로 그의 권력개념은 프리드리히가 말하는 관계개념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so far in grasping the phenomenon of power in sociology. However, many attempts so far still have many problems in terms of conceptualization of power.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power continues as an ‘essentially controversial concept’ in the sense that the discussion on the criteria for the correct use of the concept has not ended. So why is this happening? One big reason is that the individual attributes and the collective attributes that first arise from the accumulation of several individuals are not separated and confused in the process of conceptualizing power phenomena,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which social phenomena specifically perceived as power phenomena by each power theory. Therefore, in order to determine the power phenomenon, a standard for that decision is necessary. This criterion is insufficient just to conceptualize as an individual attribute or to conceptualize as a collective attribute. Once we have separated individual and collective attributes, we need to relate them to create a decision criterion. So, how do we understand power while studying law? The word ‘power’ appears only once in Article 1, Paragraph 2 of Korean Constitution. It is not known for what reason, but studies that have discussed the concept of power in law are quite rare. The impression that it has been put off by the realm of politics cannot be erased. Therefore, the necessity of actively developing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power in legal study was raised. In addition to reviewing the theory of power by Steven Lukes and Niklas Luhmann, the point in this article is about Carl Joachim Friedrich’s ‘concept of substance’ and ‘concept of relation’ in order to faithfully review the theory of power. It is indispensable to miss a review of those dogma. In this paper, while evaluating the extremes reached in previous studies, I will try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intellectual heritage behind them, focusing on the two discussions, Lukes and Luhmann. Although the theory of power between the two is worthy of review and at the same time a convergence point and a “reach point” of two different concepts, there have been no academic attempts to compare the two so far. Since the power theory of both sides has a different structure, a comparison will clarify the general aspects of the same problem of power phenomenon.
    The explanation of power is still insufficient, but for the first time, the directly related parts in this article mainly reviewed what was discussed by Bachrach and Baratz.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power, pluralism is concerned with how power is actually exercised. For pluralists, power appears as a result of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nd therefore, it was thought that the researcher could scrutinize precisely after making a specific decision. In addition, it was decided to find an answer to the problem raised in this paper through a review of “Power and Society,” the culmination of Lasswell’s theory of power.
    Lukes and Luhmann’s discussion contained a number of issues as a theory of power. In the case of Lukes, he was discussing the power to “distort” the individual preferences of the actors without theorizing the “real interests” in the three-dimensional view. In the case of Luhmann, since the sharing of the code of power is returned to the ability of a symbol, it ignores the difference between multiple actors and easily takes the logic that the code is consistently shared between multiple actors. The problem facing the two people can be formulated as a problem that the whole theory of power has. It is a problem in which the decision of the power phenomenon cannot be reduced to an individual attribute or a collective attribute. The full reduction to personal attributes requires a criterion of judgment beyond the individuality of the actor because it tries to leave the sympathy of the power phenomenon thoroughly to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parties. The inability to present that standard makes it possible, so to speak, “fantastic power.” I had doubts about what Lasswell understood as a relational conception from an early age because Lasswell considers not only power and wealth, but also respect and affection. However, I agree with Lasswell’s argument that his concept of power is the concept of relations as Friedrich calls i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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