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격권론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Discussions about right of personality with a perspective of Right - Focusing on japanese discuss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79권 / 3 ~ 41페이지
· 저자명 : 고철웅

초록

한국과 일본의 인격권론은 인격권 개념을 인정하고 그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한국 및 일본 사회가 민법상 인격 보호를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한국에서는 생명, 신체, 명예와 같이 종래 강고한 인격적 법익으로 생각되어 온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약한 인격적 법익에 관하여 판례가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인격 보호가 더욱 세밀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익을 인격권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포섭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권리론의 전개가 특징적인 일본의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론이 헌법과 민법과의 관계론을 전제로 한 민법상의 사권론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 또한 한국의 논의에 시사를 줄 수 있다． 본론의 검토로부터 불법행위법의 관점(좁은 의미의 권리론)과 민법총론의 관점(넓은 의미의 권리론)에서 한국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국 불법행위법은 권리요건 대신 위법성이라는 유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인격적 법익들을 보호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만, 반드시 위법성 요건 내에서 권리요건을 검토한다고만 볼 수 없으며, 손해 요건에서 권리침해를 검토하거나 심지어 일부 판례는 권리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위법성 요건으로 충분히 판단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문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권리성을 언급하는 점이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할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손해 요건에서 권리침해를 판단하는 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권(私權)의 한 권리로서의 인격권이라는 관점은 인격권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민법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이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실정법상의 인격권이 법철학적인 자연권(droit naturel) 내지 헌법학상의 인권(droit de l’homme)과 구별될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한다. 인격권을 인(人) 내지 인(人)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민법전에서 인격권을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논의는 2004년 민법개정안 제1조의2에 관한 검토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이론적 작업을 위해서는 인격권 개념이 다른 권리들과 어떠한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권(私權)으로서의 인격권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한국사회에서의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 규명을 통해 공권과 사권의 관계를 올바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인격권의 자리매김과 관련해서는 인(人) (person)⋅권리능력 개념과의 관계정리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격권론은 한국 민법의 ‘人의 복권(復權)’ 현상을 설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widely accepted about the notion of right of personality in Korean and Japanese society after the middle of 20 centuries. This phenomenon means that Korean and Japanese society aim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ecently in Korea, legal principles about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such as weak interests protected by law becomes more precisely by jurisprudence. Traditionally, main interests about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were life, human body and the honor which were thought as firm interests by law. Japanese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of right suggest the way how to take these weak interests in the discussions about right of personality in korean contexts. Also, japanese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of right on the premise the discussions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civil law focusing on the private right in civil law suggest meaningfully in korean contexts.
After reviewing of the point, we will consider the point of view of the tort law (the narrow sense of rights) and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law general theory (broad sense of rights) in relation with the korean civil law contexts. Since the korean tort law has a flexible concept of illegality instead of a right, it has a good environment to protect the newly emerging personal interests in modern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Nonetheless, some precedents still refer to condition of rights. Despite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judge only by the illega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y there is a right to mention, and what difference is there in judging the establishment of tort by mentioning the right.
The point of view of personality rights as a private right is to recognize the right of the members of the civil society governed by the civil law, which is the basic law of society, and, more practically, it makes personality rights a distinction between constitutional human rights(droit de l’homme) and natural rights(droit naturel). On the other h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aw of person” or “person” can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osition of personality rights in civil law. These two points of view are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discussion of Article 1-2 of the 2004 Civil Law Amendment,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law.
The remaining tasks are as follows. For the theoretical work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emerging in 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he concept of personality rights has relation with other rights. In order for the personality rights as private rights to have a specific meaning, it is necessary to properly acquir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right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he Constitution in Korean society. In relation to the positioning of the personality right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 with the concept of person⋅legal capacity. Such a theory of personality rights will be a work that explains the phenomenon of ‘rebirth of person’ in Korean Civil Co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