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론 재고(再考) (Some Re-Considerations on Equ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5권 / 4호 / 365 ~ 402페이지
· 저자명 : 하재홍

초록

우리 법세계에서 형평은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률들이 있을 뿐 아니라, 비단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형평은 재판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당연시되고 있다. 대법원도 정의와 형평을 헌법이념이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평은 법률가들로부터 정당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형평을 고려하라는 요구가 법률가들에게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무엇이 형평이며, 언제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사건에 형평의 관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자칫 법률가의 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서구에서 발전해 온 형평관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아울러 형평과 관련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몇 가지 논점들을 재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에서 형평 관념이 처음으로 정식화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수사학』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점들을 재검토했다. 아울러 키케로 및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형평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소개하고, 끝으로 어거스틴과 형평 문제, 그리고 법의 흠결 및 보충이라는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및 아퀴나스에서 형평의 쓰임새에 관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견해들을 재검토했다.

영어초록

Judges and lawyers of Korea have always recognised equity as vital element in legal world. Some laws declares to consider equity i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nd even without such legislation, equ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finding facts or in the interpretation on contracts in trial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emphasizes that justice and equity are constitutional principles. But despite of this, equity has not received due attentions from lawyers.
There is no doubt that the demand for equity in individual cases does not mean that unlimited discretion can or should be exercised by court. However, if there is no clear understanding of what exactly equity means, when and how it should be exercised by the court, then there are always huge dangers that the demand for equity may lead legal world to tyranny by jurists. This article aims to re-examine some issue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on equity, while introducing what equity means in western legal tradition. The concept of equity first formalized by Aristotle in Nicomachean Ethics and Rhetoric and inherited by Cicero and Aquinas respectively was discussed in turns. And addition to this, the questions whether Augustine despised exercising equity in trial, and whether Aquinas always denied equity in legal interpretation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