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론의 탈 근대적 비판론 검토와 동북아 평화모색 (A Review of Postmodern Critiques of Modern Theory of Sovereignty and Search for the Peace in Northeast As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9권 / 1호 / 157 ~ 180페이지
· 저자명 : 오영달

초록

이 논문은 동북아의 지역평화 문제를 주권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주류 주권론으로 인정되는 근대 시기의 보댕, 홉스, 오스틴 등의 주권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주권론이 통치자·국가 중심 주권론이라 특징지운다. 이러한 주권론은 근대시기를 지나 20세기에 이르면서 권위적 국가주의를 정당화함으로써 제국주의적 팽창 옹호 등 국제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대주권론에 대한 비판인 탈근대주권론에 대해 고찰하고 부분적으로 그 설득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탈근대론자들의 대안 제시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로크, 바텔 등의 주권론에서 찾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동북아 국가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통하여 서구 근대의 통치자 중심 주권론을 수용함으로써 권위적 국가중심주의를 정당화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식민주의적 팽창 논리와 중국과 한국의 방어적 민족주의는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치자·국가 중심 주권론의 영향 하에서 21세기 초두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지역 국가들은 상대방 국가들을 위협적 이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동북아의 평화로운 지역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권론에 대한 피치자 또는 자유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로크나 바텔 등의 이론을 보다 진지하게 수용, 지역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the ques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in relation to the specific understandings of sovereignty. It revisits the mainstream theories of sovereignty put forward by Bodin, Hobbes, and Austin in the Western modern period. These theories of sovereignty are characterized as ruler-centric understandings of sovereign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se theories have been conducive to the promotion of authoritarian nationalism and, in turn, the imperial expansion. As major critiques of the modern discourses of sovereignty, postmodern approaches to sovereignty are recognized in their partial contribution to the sovereignty-peace nexus. Nevertheless, this article contends that the postmodern critiques fail to provide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modern ones. Subsequently, this article sees the liberal theories of sovereignty by Locke and Vattel as alternatives to the mainstream theories of sovereignty. The mainstream theories of sovereignty were coincidently introduced into late nineteenth century East Asia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internal authoritarianism and external imperialism. The imperial expansion of Japan and the defensive nationalisms of both China and Korea can be located in this theoretical context. This trends are still prominent in this region and regional countries tend to see each other as antagonistic competitors rather than cooperative partners.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imperative for the regional countries to approac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with the liberal version of sovereignty in mi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