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한국 자본주의론 내재적 발전론으로서의 '종속 발전'론 (Kajimura Hideki's View on Post-colonial Korean Capitalism The 'Dependent Development' Theory as an Immanent Development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55권 / 3호 / 7 ~ 36페이지
· 저자명 : 홍종욱

초록

역사 연구를 통해 가다듬어진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이 그의 현상 분석에도 관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본고에서는 한국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가지무라의 핵심개념인 '종속 발전'론이 외압을 중시하고 민중에 주목하는 그의 내재적 발전론의 문제의식 위에 서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가지무라는 1960년대 남한의 독점재벌이 예속적인 동시에 민족적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나아가 박 정권의 근대화 노선을 한국의 대중이 지지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도 김일성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론'과 반대파의 '국제분업론'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의식이 전자를 지지함으로써 김일성이 권력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197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현상을 '종속 발전'으로 개념화한 가지무라는, 종속이론의 비판적 수용을 통해 전자본주의→식민지반봉건사회→주변자본주의라는 주변부에서의 '종속 발전'의 법칙을 정립하였다. 아울러 개국 이후 결정적 정치적 변혁의 시점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외압의 강도에 따라 후진 자본주의 발전의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설명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제국주의와 식민지로의 '양극 분해'의 과정을 규명하였다.
NICs의 대두는 주변부의 경제 발전에 관한 기존의 논의 지형에 변화를 가져 왔다. 하지만 가지무라는 'NICs 쇼크'를 인정하면서도, 'NICs형 종속 발전'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자신의 '종속 발전'론으로 NICs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가지무라는 한국의 NICs화가 가능했던 요인을 국제적 조건에서 찾는 동시에 한국 민중의 희생과 저항에 주목함으로써, 외압을 중시하고 민중에 주목하는 내재적 발전론의 틀을 견지하였다. 또한 국제 분업 구조상 한국이 종속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사회 성격을 놓고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주변부자본주의론'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가지무라는 전자를 비판하고 후자를 옹호했다. 이후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종속'의 문제를 고민하는 쪽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가지무라의 문제의식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가지무라는 1970년대 한국의 '민족경제론'의 문제의식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민족경제'='민중경제'의 '실체'를 규명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이념으로서의 민족경제' 또한 도출해내고자 했다. 가지무라 히데키의 '민중적 민족주의'도 이와 같은 <이념=실체>로서의 민족경제와 깊게 연관된 것이었다.

영어초록

There is an argument about whether or not Kajimura Hideki's 'immanent development theory'(내재적 발전론), which was forged through his 'research of history', was also utilized in his 'analysis of present'. This article aims to confirm that the Kajimura's 'dependent development'(종속 발전), his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 capitalism, rests on the framework of his immanent development theory which puts importance on external pressure and people's lives.
Kajimura found that South Korea's monopolistic conglomerates had the ambivalence of being 'subordinate' and 'nationalistic'. He explained that the 'nationalism' of the Bak Jeong-hui regime was strongly related with that ambivalence, and paid attention to support from the people for the modernization policy of the Bak regime. He also stated that Gim Il-seong's 'autonomical national economy theory' could defeat his opponent's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theory' because of the support of Gim's people.
Kajimura discribed the performance of Korean capitalism in the 1970's as 'dependent development' and explained the process of 'dependent development' in the periphery by accepting the dependent theory, that is pre-capitalism→colonial semi-feudalism→peripheral capitalism. At the same time, he explained the process of 'bipolar disassembly' toward the empire and the colony in East Asia, by studying the relative strength of external political militaristic pressure at the critical point of political reform, which might determine if a country can be placed in the orbit of capitalistic development or not.
The emergence of the NICs(New Industrialized Countries) called for a change of the theories which had explained the peripheral economy. Using the expression 'NICs type dependent development', however, Kajimura tried to explain the NICs phenomenon with his 'dependent development' theory, although he acknowledged the 'NICs shock'. He stuck with the framework of his immanent development theory which puts importance on external pressure and people's lives, by finding the cause of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condition and paying attention to the sacrifice and revolt of Korean people. He denied the possibility of desubordination of Korean economy.
There was a controversy on whether Korean society should be characterized by the 'state monopolistic capitalism theory' or the 'peripheral capitalism theory' in mid-1980's Korea. Kajimura criticized the former by supporting the latter. In the course of the controversy, the 'state monopolistic capitalism theory' moved into a direction where the problem of subordination was considered seriously, and the change meant that it got closer to Kajimura's stance.
Kajimura tried to determine the 'substance' of national economy and at the same time, derived from that, the 'idea' of national economy, by further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theory'(민족경제론) of 1970's Korea. Kajimura's 'people's nationalism'(민중적 민족주의) was also strongly related with that national economy as both 'idea' and 'subst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