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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성이 경찰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국회의 경찰예산심의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Effect of Partisan Bias on Deliberation of Police Budget - Focused Mainly on the Analysis of the Minutes of the Deliberation of Police Budget in the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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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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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성이 경찰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국회의 경찰예산심의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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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4권 / 5호 / 85 ~ 114페이지
    · 저자명 : 민형동

    초록

    그동안 국회의 행정부 예산심의는 합리성과 효율성 보다는 정파적 행태가 지배하여, 헌법에 명시된 법정처리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연중행사처럼 이어져오며 행정부 예산 자체가 파행과 정쟁의 도구로 얼룩져 왔다.
    이 연구는 국회의 경찰청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경찰청과의 관계가 정당간 양식, 비정당 양식 등의 어떠한 양식을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양식들로 인해 정파성이 경찰예산의 어떠한 범주와 어떠한 예산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18대 국회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경찰청 예산심의에 대한 회의록 모두를 표본으로 삼고,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 method)으로 분석단위와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계량화, 통계분석 거쳐 그 원인이나 상황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분석한 결과, 첫째로 여․야의 질의범주 분석에서 야당은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질의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에, 여당 또한 예산과 관련이 덜한 통제기능적 범주에 일반적 질의가 비중이 높아 국회의 예산심의 자체가 정파성화 또는 전문성과 준비부족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로, 경찰청에 대한 예산심의는 예결특위보다는 행안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도있게 심의되고 있었고,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는 형식적인 의례절차로 전락하고 있었다.
    셋째로, 질의범주와 관계양식 분석에서는 정치적 질의가 가장 높은 정당간 양식을 띄고 이어서 통제관리, 통제기능적 범주 등의 순으로 정당간 양식을 띄어 정파성이 경찰예산 심의에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여․야 간의 예산분야 분석에서는 여당은 정보통신분야에 이어 인건비, 생활안전분야 예산에 상대적으로 질의비중이 높았으며, 야당은 기본경비와 정치적 질의인 기타분야에서 질의비중에 높아 여당에 비해 정파적 질의에 보다 많은 촛점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로, 예산분야의 관계양식 및 정파성 분석에서는 경비분야 예산에 이어서 보안․외사, 생활안전 분야 예산의 순으로 정당간 양식을 띄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정파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에 대형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집회 및 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장비 예산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좌익사범과 이념 및 간첩관련 문제로 여․야가 크게 대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경찰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는 일부의 예산분야에서 정파성이 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실증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영어초록

    Meanwhile, since the deliberation of the administration body budget by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governed by a partisan behavior rather than rationality and efficiency, it has been going on like an annual event not to meet even a statutory processing period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further such deliberation has been gotten stained as the means of the crippled operation and political controversy.
    This study analyzes what kind of patt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Police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the National Police's budget in the National Assembly takes among an inter-party mode and a non-interparty mode, etc., and analyzes empirically what scope and budget program of the police budget the partisan bias due to such patterns affect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is study, all stenographic records on the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s budget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which had performed for 4 years from 2008 to 2011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re taken as specimen and its analytical unit and criteria are prepared by a current analysis method so as to intend to clarify its reasons or circumstance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statistical analysis.
    From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opposition party places a relatively high importance on making political inquiries which do not relate to any budget at all. On the other hand, the ruling party put an importance on general inquiries applicable to the controlled functional scope, which do not relate to any budget. Thus, it is configured that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 itself has some phenomena in which the opposition party is inclined to the partisan bias and the ruling party has the shortage of both preparation and specialty for the budget deliberation.
    Second, the budget deliberation about the National Police is more intensively made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than in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which deliberation is degenerated into the formal ceremony procedure rather than the transparent, reasonable and efficient deliberation.
    Third, it is confirmed in the analysis of inquiry scope and relation pattern that the inquiries of political contents take the highest inter-party mode and then the partisan bias is operated in the order of the controlled management of a budget functional scope and the controlled functional scope, etc.
    Fourth, it is understood in the analysis of a budget program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ng party that the ruling party's inquiries place relatively a high importance on the budget of personnel expense and public safety field followed by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field and the opposition party's inquiries put more importance on a fundamental expense and other fields, which are the political inquires, and thus the opposition party is relatively more interested in focusing on the political inquiries rather than the ruling party.
    Fifth, the relation pattern of a budget program and the analysis of partisan bias show that an inter-party mode is taken in the order of the budget of a guard field, the security & foreign matters and the public safety field and thus the partisan bias is largely operated in those fields. It is analyzed that major accidents became social issues at that time and thus the ruling party was in confrontation with the opposition party in the budget of a safeguard equipments for the purpose of handl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 in the issues relating to the left-winger, ideology and spy. Finally, it is empirically concluded in the budget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police budget that the partisan bias affects largely some budget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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