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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와 피해자감정 : 일본의 형사사법 제도를 매개로 (Death Penalty and State of Victim's Mind : A Perspective of the Japanese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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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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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와 피해자감정 : 일본의 형사사법 제도를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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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4권 / 1호 / 89 ~ 111페이지
    · 저자명 : 박병식

    초록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 분노를 고려한다면 극악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는 것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시하였다. 피해자감정은 사형존치론자에게는 마지막 보루이며, 폐지론자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런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2000년에 들어서 사형판결과 집행이 급증하고 유기징역의 형기도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2008년 시작된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제도와 2009년 출범한 일본판 배심제도(Japanese Jury Trial System)인 재판원(Saibanin system)제도의 영향으로 엄벌 요구가 강해져 사형판결이 급증하고 있다. 2009년 한해에만 15명이 처형되었다.
    과거 형사재판은 검찰관과 피고인・변호인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공격과 방어를 한 후, 제3자인 법원이 사실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해 왔다. 이런 시스템에서 범죄피해자는 증인의 입장으로만 형사재판에 관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의 불만 고조와 강력한 요구로 200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제도가 인정되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해자 참가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가해 사실과 법률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고 독자적으로 구형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민의 사법참가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재판원제도에서는 사형폐지론자인 시민이 배제되고 피해자에게 치우친 졸속재판이 이루어져 사형판결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피해자감정은 매스컴의 과열보도로 증폭되고 확대 재생산된다. 매스컴은 근거 없는 치안악화를 선동하고, 이를 믿은 시민들은 불안해하며 범죄자에게 분노와 증오 감정을 갖는다. 그리고 이 감정은 형사사법제도로 향해져서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한다.
    피해자 감정을 전면에 내세우면 사형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논쟁은 전혀 무의미해진다. 감정을 견뎌낼 그 어떤 이론도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 vs 가해자」의 대립 공식이 아니라 양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적 형사사법(restorative justice)이 최근 주목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이다. 피해자 감정으로 사형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숙한 국가의 자세이며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On February 25,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death penalty under the rationale that execution of the criminal is essential to alleviating the sorrow, pain, and rage of the victim’s family. The suffering state of the victim's mind can be used as the last stronghold argument for those in favor of the death penalty while it can be considered as an impenetrable wall for those who oppose it.
    During the 21st century, dramatic increases in the death penalty and long-term sentence have occurred in Japan. Due to the newly adopted "Victims' participant in Criminal Court in 2008" and the Japanese Jury Trial System called "Saibanin System," more severe sentences have been demanded for by the public, and this tendency has resulted in a rapid increase of the death penalty.
    The Traditional Criminal Court System consists of the prosecutor, accused and lawyer, who all play major roles, while the Court decides upon the factsand the sentence. Under this system, the victim of the crime would participate as a witness only. As requested by victims of crime,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Law" was established in 2000. The Court takes into account the "Criminal Victim's Opinion" in determining the sentence.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adoption into the system of criminal victims’ participation has been achieved. This system enables criminal victims to contribute their opinions to the law and facts, and even makes them to suggest for the accused. There are serious concerns that the "Saibanin System" has excluded opposing views of the death penalty among jury members, and it has focused on the interest of the criminal victim,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of the death penalty.
    Media sensationalism has reproduced the state of victim's mind against criminal. It has also caused increased sensitivity over public security without any rational ground. Mis-informed citizens have grown to fear and have developed rage and hatred against criminals. They have criticized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too lenient for criminals.
    "Upholding the State of the Victim's Mind" first and foremost makes all arguments related to the death penalty invalid since there is no rationale that can deny the victim's painful state of mind. Therefore, retrospective justice has been focused on by many people.
    Since December 1997, Korea has been classified as an abolitionist nation in practice. Justification of the death penalty should not be accepted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reduce the suffering of the state of the victim's mind. In order to upgrad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inevitable that criminal victims be supported and that their suffering be tempered. In fact, it is the role and duty of an advanced 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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