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변화로 부상하는 방산 지정학과 K-방산 아키텍처 구상 (Defense Industry Geopolitics amid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K-DI Architecture Initia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40권 / 3호 / 95 ~ 121페이지
· 저자명 : 반길주

초록

K-Pop으로 시작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K-방산이라는 하드파워로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K-방산은 지속가능할까? K-방산은 하루아침에 주목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1970년대 설계를 시작한 방산 인프라의 청사진이 50여년 간의 진화를 걸쳐 구축된 방산 역량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즉 점진적인 방산 인프라 진화가 K-방산이라는 담론 형성의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한편 최근 K-방산은 단순 진화를 넘어 단계적 상승기제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 현재의 수직상승형 K-방산은 변화하는 국제질서로 부상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구조적 변수에 의해 추동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구조적 추동체의 파생산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은 ‘방산 지정학’ 담론의 적실성을 방증한다.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K-방산전략 설계를 위해서는 국제질서라는 구조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접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고는 이러한 인식하에 ‘자강-기회 연계모델’을 제시하면서 K-방산 기제 역학을 분석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K-방산전략 구체화 차원에서 ‘K-방산 아키텍처 구상’을 제시한다. 더불어 K-방산 목표달성의 방법·수단 차원에서 ‘한국형 ODSA’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방산 지정학 관련 후속연구의 필요성이라는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범정부 방산전략 수립, 제도화를 고려한 컨트롤타워 등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

영어초록

Korea’s soft power initiated by K-pop has been expanding into K-defense industry-led hard power. If this is the case, is it sustainable? K-DI(Defense Industry) resulted from the 50 years of evolution that trace back to the 1970s infrastructure design. The recent global attention on K-DI is not simply evolutionary but vertical enhancement. This rapid rise was caused by structural factors based on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and rising geopolitical risk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is the Russia-Ukraine war. Thus, a new discourse of defense industry geopolitics needs to be designed. Likewise, the K-DI strategy needs to be polished by reflecting a structural factor such as the New Cold War mechanism. This paper lays out ‘the linking model between self-help and opportunity’ to explain the K-DI mechanism. Furthermore, it suggests the ‘K-DI Architecture Initiative’ and ‘Korea-tailored ODSA.’ This research sheds some light on the follow-on study regarding defense industry geopolitics and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designing a pan-governmental defense industry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