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과 정당해산제도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소재로 -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n a Democratic Republic: the Case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5권 / 1호 / 35 ~ 66페이지
· 저자명 : 김종철

초록

이 글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민주공화국 원리의 구체적 의미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매개로 확인하고, 이 토대 위에서 헌법상 정당해산제도가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논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선 필자는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이 법적 심판제도이며, 다원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최후적이고 보충적 헌법보장제도임을 주장한다. 특히 바로 이러한 최후적·보충적 성격 때문에 제소나 해산결정이 신중해야 하며, 그 실체적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전제하에 필자는 정당해산제도에 관하여 특히 다음 세 가지 헌법규범적 의미를 논증한다. 첫째로 정당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문과 제4조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의미이며,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의 총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당해산의 사유로 인정되기 보다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정당해산요건으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정당해산요건은 1950년대 독일연방헌재가 수립한 요건을 현대민주주의의 발전과 우리 헌정사적 경험에 따라 정당보호의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독일연방헌재의 독일공산당 등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선거로 집권한 나찌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는 제2차대전 전범국으로서의 헌정사적 특징과 전후 국제질서를 규정짓던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특히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지침과 규약으로 대표되는 현대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초한 정당해산에 관한 국제기준의 발전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로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지침과 규약에 의거하여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으로는 폭력을 공공연히 표방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당만이 해산의 대상이 되며, 전체로서의 정당이 심판대상이이어야 하고, 목적이나 활동에 실제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며,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적 조치로서의 한계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2013년 11월 5일 제소된 통진당사건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제소주체인 정부가 성실한 판단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정당해산심판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도 준수한 것으로 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정당을 정치과정의 자정작용을 사상한 채 해산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므로 앞으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based upon Article 8(4) of Korean Constitution and to elaborate elements required to dissolve a political party by the Constitution.
The author attempts to argue that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n a democratic republic must be judged in terms of legal bases rather than political reasons, and although it is a kind of preventive institution to cope with the enemies of democracy, it must be called upon as a last resort.
The author further argues thre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underlying constitutional articulation regarding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n terms of protection of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First, the violation of “democratic basic order” as the only constitutional element of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must be construed as having the same meaning to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included in the Preamble and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so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special focus on the maximization of political freedom of individual citizens and parties. Second, in setting out concrete constitutional rules,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elaborat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in 1950s when the Cold War and anti-Facist sentiments haunted in German society should be corr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post-cold war development of modern democracy and the particular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in favor of protection of political parties. Third, given that,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must comply with the strict requirements derived from the rule of law like the rule of proportionality.
Finally, although the author acknowledges the lack of factual evidence becaus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relevant judicial cases are still on pending when this article is in the final stage, the strict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rules to the case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seems to show that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was in hasty to bring the case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without sufficient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