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界’에서 ‘府’로 ― 1914년, 한반도 공간의 식민지적 재편 (The Transition from ‘Foreign Settlement’ to ‘Pu(府)’: Colonial Reorganization of the Space of Korean Peninsula in 191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10호 / 213 ~ 251페이지
· 저자명 : 박준형

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의 식민지화 과정을 한반도 공간의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한반도는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 이래 ‘조계’, ‘조계 밖 10 리 이내’, ‘내지’로 분할되어 각각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나의 공간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조약체제하 공간구조는 조약상 외국인의 거주가 금지된 ‘내지’에서의불법적인 잡거행태를 식민권력이 법제적으로 뒷받침해 줌에 따라, 내외국인 사이의잡거가 허용된 ‘조계 밖 10리 이내’와 ‘내지’ 사이의 경계가 소거되어 점차 붕괴의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식민지화를 꾀하던 일본에게 마지막 과제로 남은것은 외국인들만의 거주공간이던 ‘조계’의 철폐였다. 1910년의 ‘한국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계 내 영대차지권을 토지소유권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조계’의‘내지’화를 기도했으나, 각국은 영대차지권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조계 밖까지 적용함으로써 ‘내지’의 ‘조계’화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총독부는 ‘내지’에서의 외국인토지소유권을 인정하되 국내법상의 권리로 취급함으로써 ‘내지’의 ‘조계’화를 방지하고 통치의 일원화를 이룰 수 있었다. 1914년 4월 1일 조계의 철폐와 함께 시행된부제는 조약체제하 공간구조를 대체하는 식민지 공간구조의 성립을 의미하였다.
식민권력의 다양한 공간 분할 시도들 중 부의 경계를 결정한 것은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세제의 시행구역이었다. 이처럼 새로운 경계는 내외국인의 구분 대신 도시와 시골의 구분에 따르게 되었으나, 민족 간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의 경계를 새로운 발현의 장소로 삼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the process of Japan’s colonization of Korean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reorganization. The spatial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was established by treaties that Korea had signed with foreign countries since the Korea-Britain Treaty in 1883.
These treaties divided the Korean peninsula into a “foreign settlement,” “mixed residence zone within 10 Korean li (里) outside the foreign settlement,” and an “interior land.” This spatial structure under the treaty system began to collapse with the disappearance of the boundary between the mixed residence zone and the interior land, following Japan’s colonial power’s promulgation of laws allowing foreigners to reside in the interior. Japan finally tried to eliminate the foreign settlement in order to complete its annexation of Korea. After the Korean annexation in 1910,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approved foreigners’ land ownership, not only in the foreign settlement but also in the interior on the basis of domestic rather than treaty law and centralized the spatial domination as a result. The enforcement of the Pu System in 1914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patial structure under the colonial system. The enforcement area of the tax system for the “urban area” determined the boundary of pu among the various attempts at spatial division. The spatial structure under the colonial system was based on the division of the city and country instead of that of foreigners and natives. However, the discrimination between Korean and the Japanese continued, and its boundary overlapped that of city and the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