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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공탁된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 (Ownership of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a joint security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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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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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공탁된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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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8호 / 925 ~ 974페이지
    · 저자명 : 이재근

    초록

    재판상 담보공탁시 실제로는 1명이 공탁금을 전액 출연하였음에도 공탁서에는 공탁금액의 구분 없이 공탁자를 3명의 공동명의로 기재하였는데, 공탁금을 출연하지 않은 공탁자 1명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자간 균등한 비율에 의하여 공탁금의 1/3을 배당받자, 자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금의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공탁서 기재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동안 제3자가 공동공탁자 중 1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판결들은 공탁서 기재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귀속된다는 형식설과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귀속된다는 실질설에 따라 그 결론이 두 가지로 나뉘었으나, 대상판결이 취한 형식설은 형식과 명확성을 중시하는 공탁제도의 취지나 공탁법령 및 기존 대법원판례의 취지, 민법상 분할채권관계, 공탁자별 공탁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대안의 존재, 공동공탁자간 통모에 의한 강제집행 면탈 가능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며, 이에 따라 하급심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기존의 공탁실무는 공동공탁자가 자금의 실질관계를 입증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공탁소에 대한 관계에서 단독으로 균등비율의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행정처의 공탁선례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대상판결로 인하여 위 공탁선례도 변경되었으므로 향후 공탁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단독으로 균등비율의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간명한 공탁실무의 운영도 예상된다.

    영어초록

    In judicial security deposit, one person paid all deposit actually but filled out depositor with joint names of three persons without division of deposited amount on the deposit document, and the creditor who received an order of seizure and collection on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deposit of the depositor who didn’t pay the deposit at all, was allotted a third of the deposit by equal proportion. So the depositor who paid all deposit filed this suit of allotment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
    Appeals court accepted the claim of plaintiff by reason of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deposit belongs to the depositor who payed all deposit actually. Bu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deposit belongs to each depositor by equal proportion depending on the text of the deposit document, and reverse the appellate decision.
    Meanwhile, In case a creditor seized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deposit of one depositor in the joint deposit, lower instance judgements were divided into two conclusions, one is that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deposit belongs to each depositor by equal proportion depending on the record of the deposit document, called ‘Theory of legal form’, and another is that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deposit belongs to the depositor who payed all deposit actually, called ‘Theory of substance.’ In conclusion, Theory of legal form adopted by this object decision is reasonable, because of the purpose of the deposit system which lays emphasis on the legal form and clarity, the deposit-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existing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e divisible claims on the Civil Code, the being of alternative method by which we can specify the deposited amount of each depositor, the possibility of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And I expect that the confusion of the lower instance decisions will be solved by this decision.
    Besides, existing deposit affairs has been operated by the deposit precedent of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that one of the joint depositors cannot claim return of the deposit separately without the declaratory decision about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deposit, but now that the deposit precedent has been changed following this object decision, I expect the simple operation of the deposit affairs depending on the formal text of the deposit document in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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