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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 개발 (Development of the draft guideline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a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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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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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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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11권 / 3호 / 213 ~ 227페이지
    · 저자명 : 이정민, 문주현

    초록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은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 해체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사람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원자로시설 해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해체를 맞이하게 되지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세부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AEA의 원자력 국제 안전기준과 원자로시설 해체경험과 선진화된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작성지침(안)은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해체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미리 준비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어초록

    It is essential to prepare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a nuclear power plant (NPP) for the safe decommissioning of the NPP, minimization of the generation of decommissioning wastes, and protection of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Although Kori unit 1 and Wolsong unit 1 will be destined to their decommissioning in Korea in the near future. there is no provisons about preparing the decommissioning plan. In this paper, therefore, the draft guideline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a NPP were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es of the regulatory guideline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in U.S., U.K. and France. The draft guidelines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to modify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n the decommissioning of the NPP, and to give a license holder in charge of decommissioning the detailed instructions for preparing it in adva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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