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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의 피해 비용 (Estimating the Cost of Personal Damage Caused by Cyber Bre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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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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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의 피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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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 수록지 정보 : 신용카드리뷰 / 16권 / 2호 / 107 ~ 118페이지
    · 저자명 : 민경식, 유진호, 조일형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침해사로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발행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연구에서는 개인의 피해 유형을 시간 손실 피해 비용, 복구업체 활용 비용, 강제 협박 피해 비용, 부지불식 피해 비용, 정신 피해 고통 비용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침해사고를 경험한 19세 이상 만 70세 미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해 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2020년 기준 침해사고로 인한 우리나라 개인의 전체 피해 비용은 약 9,834억 원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개인 대상 침해사고 발생이 증가한 것이 개인의 피해 비용 규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 차원의 피해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 피해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 대상 침해사고 대응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stimating the social and economic cost of personal damage caused by cyber breaches. In this study, we divided types of personal damage into five categories: the cost of loss of time, the cost of using a recovery company, the cost of forced intimidation, the cost of involuntary damage, and the cost of suffering mental damage. We conducted a survey to estimate the cost of damage to individuals aged between 19 and under 70 who experienced cyber breaches. As a result of the study, as of 2020, the total cost of damage to individuals due to cyber breaches was found to be about 983.4 billion won. It is judged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yber breaches targeting individuals along with the increase in smartphone use has had an impact on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personal damage cos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 method to objectively calculate the cost of damage at the individual level due to cyber breach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not only in developing policies to reduce personal damage due to cyber breaches, but also in establishing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cyber breaches for individu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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