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영역별로 본 국회 양극화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and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31권 / 1호 / 327 ~ 354페이지
· 저자명 : 가상준

초록

본 연구는 국회 양극화 현상이 정치(대북/외교), 경제, 사회 중 어느 영역에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초선의원들에 의한 교체효과와 선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적응효과가 정책영역별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의원들의 이념을 정치, 경제, 사회분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며, 선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을 통해 국회의 양극화는 다선의원들의 적응효과, 그리고 초선의원들의 대체효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정책 영역별로 구분해 살펴보았을 때 경제영역에서의 예외는 있지만, 정책 영역별 교체효과와 적응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국회의 양극화 현상은 비례대표 의원들에 의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해 보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양극화 현상은 정당의 공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을 통해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제20대 국회 두 정당 간 이념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to know whether which policy area more contributes to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mong economical, social, and political area. Likewise, it tests whether polarization of policy attitude is influenced by replacement effect and adaptation effect. In doing so, the study compares legislators’ ideology by classifying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area from the 16th National Assembly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whether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is differentiated by terms. Results show that the replacement effect and the adaptation effect are found in policy attitude of legislators. The study finds tha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does not moderate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indicate that polar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ssociated with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An ideology gap between two partie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s widened if political parties attempt to gather their supporters by emphasizing ideological clearness of political pa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