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朴槿惠訪中與韓中FTA看臺灣情勢的探討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국과 중국학 / 24권 / 23 ~ 44페이지
· 저자명 : 楊凡逸, 정창원

초록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먼저 일본을 방문한후 중국을 방문하는 관례와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대중국 외교를 중시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가장큰 성과는 과거 대통령들이 보여줬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며 한⋅중 양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킨 것이다.
한⋅중은 2012년 5월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양국이 FTA체결을 얼마나 희망하는지 잘 보여주었으며, 양측 대표도 협상에 진척을 보이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014년 11월 협상의 체결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타이완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등의 지역 무역기구에 가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TPP 12개국가와 타이완의 무역액은 연 2000억 달러에 달하며 타이완 대외무역의35%정도를 차지한다. RCEP 16개 국가와의 무역액은 연 3250억 달러로대외 무역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기구에서 7개국은 중복되기때문에 합산해 계산한다면 타이완 대외 무역액의 70% 정도를 차지하며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장즈쥔(張志軍) 주임이 타이완 방문 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타이완이 이러한 무역협정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대만학술계의 기본적 시각에 기초하여 최근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및 군사 등 여러 분야의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타이완의 대응전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고찰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