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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法的基本原则与具体规则/规范法律效力的博弈 ——以中国被诉原材料出口限制措施案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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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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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际法的基本原则与具体规则/规范法律效力的博弈 ——以中国被诉原材料出口限制措施案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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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8권 / 1호 / 1 ~ 16페이지
    · 저자명 : 马忠法

    초록

    “法律原则的效力高于具体规则”这一基本法理在国际贸易领域中似乎行不通.发达国家在国际贸易实务中常将代表其利益的规则凌驾于国际法基本原则之上,以保护其利益.“中国---与原材料出口相关措施案”即为一例;该案折射出“环境保护和可持续发展”等国际法基本原则在贸易保护主义者的意识及行为中远不及贸易规则有效.为此,中国等发展中国家应根据国际法基本原则与贸易规则效力关系原理,对现行规则进行分析,利用国际法解释理论和辩诉技巧寻找突破口,以最大程度维护自身正当利益;当然,更为重要的是,应根据国际法基本原则,对现有规则的不合理、不公平之处提出修改,并在创制新规则中发出自己的声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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