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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代归化城土默特地区发遣制度运行研究及价值-以盗窃牲畜刑案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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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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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代归化城土默特地区发遣制度运行研究及价值-以盗窃牲畜刑案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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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몽골학회
    · 수록지 정보 : 몽골학 / 66호 / 137 ~ 164페이지
    · 저자명 : 梁嘉琛

    초록

    自雍正朝起,归化城土默特地区建立了多元的司法管理体制。通过调整《蒙古律例》和《大清律例》的关系来治理民族区域、平衡民族利益,维护国家法秩序是清政府在蒙古地区立法的最主要的目的。发遣作为流放刑的一种,对研究蒙古地区刑罚具有重要价值。不仅有利于丰富清代蒙古地区法制史的研究范围而且还能补充地方刑事司法制度运行的空白。更重要的是达到少数民族区域刑事治理策略的实现。所以本文主要以《清朝理藩院满蒙文题本》和内蒙古土默特左旗档案馆所藏清代归化城土默特档案中的发遣案例为中心,选取归化城土默特盗窃牲畜案作为研究对象,集中于乾隆嘉庆时期。本文对发遣制度在归化城土默特地区的运行及适用、对遣犯的管理及刑罚情况及发遣制度对当地的影响及研究价值三部分内容进行分析研究。 发遣是清朝的一种刑罚,清代除了原有的流刑、充军外、出现了发遣。发遣制度是通过继承明代的流刑并且根据本民族的状况及统治的现实需要而创设的。清朝发遣刑罚主要适用于免死减等的重犯,惩罚的主体主要包括内地旗、民中的重犯等。发往的地点往往是一些烟瘴之地或者边疆地区。根据《大清律例》,发遣分为奴、安插、当差。其中为奴处罚最重,主要是充当苦差。其次的安插是令罪犯在指定地点居住并且自谋生计。当差主要是将罪犯发往配所,为地方政府服役。对于原本在司法实践中多采用民族法的少数民族地区,发遣刑实施的作用具体到归化城土默特的案例中去分析关于蒙古地区发遣刑在盗窃牲畜案件中的具体实施过程,对遣犯的管理和刑罚制度及引进发遣制度的影响、价值是前人关注较少的问题。本文通过对案例的研究来集中分析发遣制度对盗窃牲畜刑案的刑罚给当地社会带来的影响和现实意义。 本文所依据的史料是中国第一历史档案馆与中国人民大学国学院西域历史语言研究所出版的《清朝前期理藩院满蒙文题本》、及与内蒙古大学蒙古历史学系出版的《清朝后期理藩院满蒙文题本》和内蒙古土默特左旗档案馆所藏清代乾隆朝归化城土默特档案为研究对象。史料中大部分是满文档案,其语言和格式是研究前的重要工作。在档案中详细记述了事主的口供、犯罪的动机、犯罪过程、法律依据、审判制度和案发的社会背景。这些是了解案件的重要环节。发遣制度变化最多的是康熙、乾隆两个时期,在档案中归化城土默特地区偷盗牲畜案发遣内地的案例也比较多所以可以更加集中的了解在蒙古地区发遣制度的演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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