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입양 해외 입법례 연구 –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national Adoption and Overseas Legislation that Meets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 Focusing on Sweden, Norway, Canada, Australia)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1.12
39P 미리보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입양 해외 입법례 연구 –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13권 / 3호 / 145 ~ 183페이지
    · 저자명 : 안소영

    초록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Th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의 주요 성과로, 첫째, 국제입양의 보충성을 실현하였다는 점, 둘째, 약취 및 인신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였다는 점, 셋째, 국가 간 또는 국내의 입양 관련 기관 사이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 넷째, 국제입양에 대한 자동 승인을 보장하였다는 점이 있다.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원가정 지원 및 국내입양이 우선되어야 하고, 아동 약취나 매매의 수단이 되는 국제입양의 불법적 관행이 철폐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제입양 절차를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협약은 협약이 요구하는 의무를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당국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협약이 정하고 있는 위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공공당국, 권한 당국 또는 인가단체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 즉,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서 공적 책임이강화되는 체계를 갖추고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국제입양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위한 공적 입양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year 2018 marked the 25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main achievements of the Convention include: first,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econd, establishing safeguards to protect children from abduction and trafficking,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between countries or domestic adoption agencies, and fourth, ensuring the automatic recogni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In order for international adoption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t is essential to abolish the illegal practice of international adoption, as a means of abduction or trafficking of children, and to convert the international adoption system into a public adoption system.
    Accordingly, the Convention requires the designation of a central authority to perform the obligations required by the Convention, and stipulates that public authorities, competent authorities, or accredited organizations, etc. are to perform international adoption-related tasks within the scope of delegation determined by the Conven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examine in detail the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procedures of Sweden, Norway, Canada, and Australia from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a public adoption system to realize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n international adop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