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일본 판결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24.06
22P 미리보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일본 판결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9권 / 2호 / 33 ~ 54페이지
    · 저자명 : 황헌순

    초록

    조세와 관련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세법의 입법과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예컨대, 조세회피행위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중시하면 과세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며, 담세력에 따른 조세평등을 중시하면 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세는 ‘법률’에 따른 과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행정부나 사법부의 법해석이라는 미명 하에 관련 규정의 해석범위를 초월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는 조세평등주의가 조세법률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특정 납세자에게 고율의 세율에 기초하여 과세처분한 반면, 그 밖의 납세자들에게는 저율의 세율로 과세처분한 사안이 문제된 바 있다. 이 판결이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고율의 세율적용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과 법령에 반하는 저율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문제가 검토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조세평등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고율에 따른 과세보다 저율에 따른 과세가 다수라는 점에서 조세평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에서는 조세평등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율에 따라 과세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둘째,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조세평등주의는 집행 및 입법상 작동하는데, 입법 시에는 집행을 염두에 둔 평등을 고려하여 입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법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위 사안과 같이 과세처분이 달라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재적 제약으로서 고율의 납세자에게도 기타 납세자들과 동일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공통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례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조세평등주의에 있어서 수직적 평등 및 수평적 평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 실질적 내용으로서 법조문의 규율밀도 및 명확성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법내용평등 뿐만 아니라 법적용평등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Regarding taxes,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in the constitutional law are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ax law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ax avoidance, if no taxation without law is emphasized, there is a limit that it cannot be taxed, and some believe that if tax equalitarianism is emphasized, taxation is possible. However, in conclusion, these problems must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ve legislation, and it will not be allowed to go beyon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relevant regulations by law enforcement or legal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on or the judiciary. In this respect, the relationship between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is understood that tax equalitarianism constitutes the actual content of no taxation without law.
    On the other hand, among Japanese case, it is not a tax avoidance issue, but it has been a problem for certain taxpayers based on a high tax rate, while other taxpayers have been taxed based on a low tax rate. In this case, given that the application of a high rate is particularly reasonable, the issue of legal disposition under the law and the imposition of a low rate of tax contrary to the law was reviewed.
    In this regard, first, there is an opinion that tax equalitarianism takes precedence over no taxation without law. Considering tax equality, tax equalitarianism takes precedence over no taxation without law in this case, given that there are many taxes according to low rates rather than high rates. This is thought to have been the result of relieving taxpayers who are taxed according to the high rate, in that they cannot request equality of illegality.
    Second, it is a view that the principle of legitimacy starts from tax equalitarianism, not no taxation without law. In this way, it is believed that the above issue can be resolved smoothly. However, more diverse reviews of the history and other research are needed for this.
    Third, as a practical content of no taxation without law, tax equalitarianism works in enforcement and legislation, and in the relevant legislation, it should be legislated in consideration of equality with enforcement in mind. I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had been more clearly defined, the taxation disposition would not have changed as in the above case, which is an inherent constraint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high-rate taxpayers should be taxed the same as other taxpayers.
    From the above discuss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may be various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In particular, it will be necessary to look at the two as important examples for us in the future as they are commonly discussed in the tax laws of Korea and Japan.
    In discussing vertical and horizontal equality in tax egalitarianism, which constitutes the content of tax legalism, it is possible to examine in-depth the discipline density and clarity of legal provisions as well as how the principle of legality harmonizes with No taxation without law in legal content equal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