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범위 산정 오류에 관한 연구：A사의 감리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Control and the Scope of Consolidation under K－IF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21권 / 4호 / 181 ~ 200페이지
· 저자명 : 조정현

초록

연결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에게 연결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첫 단계는 지배력 개념을 이용하여 연결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결실체 파악의 기초인 지배력의 정의는 수차례의 개정에도 여전히 추상적이고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2014년 하반기 A사는 직전 3개년의 연결재무제표를 정정공시 하였다. 정정공시는 종속회사인 B사를 누락한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정정공시로 인해 A사는 2013년 당기순이익이 기존 공시에 비해 306억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33.91%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A사는 수정사유를 회사가 보유한 B사의 전환사채를 고려하여 연결범위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공시하였다. 연구결과 A사는 정정공시 사유로 전환사채만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는 지배력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에서 A사와 재무적투자자는 B사의 전환상환우선주 15만주와 전환사채 135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가정할 경우 A사는 재무적투자자와 함께 B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 A사와 재무적투자자는 동일한 지분을 보유했지만 재무적투자자와 달리 A사는 B사의 대규모 채권자였고 B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을 임명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례는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정정공시가 시장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A사의 정정공시 전후 주가와 거래량을 확인하였다. 예상대로 정정공시를 앞두고 A사의 주가는 하락하였고 정정공시 주변일의 거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A사의 정정공시가 다른 기업의 연결범위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정정공시 다음해 공시된 주권상장 기업의 1768개 종속회사를 대상으로 연결사유를 검토하였지만 본 사례처럼 잠재적의결권 등을 이유로 연결범위를 판단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사례는 감리나 연구를 통해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연결범위에 대한 사례로, 정정공시와 금감원 감리를 통해 연결범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A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useful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onsolidated entity. In order to draw up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e need to clarify the concept of control. But the definition of control is too abstract to apply in practice.
‘A’ published the correcting disclosur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previous 3 years in the second half of 2014. The previou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issed a subsidiary in the scope of consolidation. ‘A’ had acquired of 1.5 billion won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and 13.5 billion won of convertible bonds. The company also had a large scale of bonds. And ‘A’ was granted authority to organize the board by shareholder’s agreement. This study confirmed that ‘A’ considered the these point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efore and after the correcting disclosure, the share price of ‘A’ dropped and trading volume was increased. However, the effect was transient. This paper examined other companies about the reason of consolidation, but did not notice a difference.
K－IFRS 1110(IFRS 10) comprehensively define the concept of the control than previous standards. But implicative definition is difficult to apply in practice.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in determination of control scop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