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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의 낙태죄에 관한 비교 연구 -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L‘étude comparative sur l’avortement en Corée et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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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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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의 낙태죄에 관한 비교 연구 -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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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9권 / 1호 / 143 ~ 175페이지
    · 저자명 : 최인화

    초록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기존의 합헌결정을 변경하여 2019년 개선입법촉구와함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종전과 다르게 헌법재판소는 임신기간 전체에서의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부과하는 낙태죄 처벌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사회의 가족제도가 변화되고 의학기술의 발전 및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활동 및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낙태문제에 대한 시각도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입법을 정비할 때 참고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임신중절 관련 법령이나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프랑스는 임신한 여성이 의사에게 임신중절을 요청한 경우 설명의무가 있고 상담을 선행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비해 프랑스는 임신한 여성에게 넓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마련과 관련하여 임신종결의 자기결정권의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같이 12주까지는 임신중절의 허용사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한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허용사유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같이 낙태수술 전 상담절차에 따라 상담의사와의 상담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담요건 및 방식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생명 존중의 가치 위에서상담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영어초록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la Corée a pris une décision sur la disparité constitutionnelle afin de modifier la décision constitutionnelle existante sur les crimes d'avortement et de continuer à l'appliquer avec l'appel à l'amélioration de la législation en 2019. Contrairement à ce qui se passait auparavant, la Cour constitutionnelle a estimé que la peine d'avortement, qui interdit tous les avortements pendant la grossesse et punit les violations, limite le droit de déterminer à propos de moi de femmes enceintes. La dé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montre que la vision du problème de l'avortement change à mesure que le système familial de la société change, le développement de la technologie médicale, le changement de la perception du genre et les activités sociales et le statut des femmes.
    Dans cet article, nous référons à la législation de la France et à la décision du le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concernant la législation de réforme conformément à la décision de non-concordance constitutionnelle sur l'avortement. Selon la loi française sur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ou la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français, la France est tenue d'expliquer et de prescrire une consultation lorsqu'une femme enceinte demande à un médecin de mettre fin à une grossesse. Cela suggère que la France a un éventail plus large des droits à l'autodétermination pour les femmes enceintes que la Corée.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s'il convient de limiter le moment de la détermination de l'interruption de grossesse en ce qui concerne le développement législatif après la décision de la La Cour constitutionnelle. Comme en France, il faut envisager d'autoriser l'avortement jusqu'à 12 semaines quelle que soit le motif d’acception de l'interruption de grossesse.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les raisons d’autoriser l’avortement pour diverses raisons sociales et économiques. De plus, il est nécessaire de consulter un conseiller selon la procédure de consultation avant de pratiquer un avortement en France. Bien entendu, les principes de base du conseil doivent être respectés sur la valeur du respect de la vie dans l'exercice des droits à l'autodétermination des femmes enceintes dans ces exigences et méthodes de consei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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