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Rechtsfragen und Aufgaben des Tierhaltungsverbots in Korea (A Legal Study on Issues of animal breed ban in Korea))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3.02
28P 미리보기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31권 / 1호 / 33 ~ 60페이지
    · 저자명 : 한민지

    초록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중 하나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는 이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동물학대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이슈가 된 현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없애지 못했다는 서술은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것은, 최근 들어 다른 동물에 대한 인간의 공격성이 인식의 변화 등과 함께 소위 사회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증거가 반려동물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다. 해당 관심은 동물학대예방을 위한 움직임과 동물보호법 개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와 개물림 사고 등과 같이 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동물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가장 고무적으로 평가되었던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은 추가논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최종 개정 법률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동물사육금지처분이 개정 법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물학대 예방 가능성이 낮아지고, 동물보호라는 법률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기하여 본고에서는 해외입법례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동물보호법을 살펴보고,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동물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Laut einer kürzlich veröffentlichten Studie hat sich der Mensch weiterentwickelt, indem er sich selbst und andere Tiere domestiziert hat. Wenn Menschen sich selbst domestizieren, nennt man das Selbstzähmung oder Selbstdomestizierung, was beweist, dass der Mensch, eines der Tiere, seine tierischen Überlebensinstinkte unterdrückte und zu sozialen Menschen wurde. Die Ergebnisse deuten darauf hin, dass, obwohl Menschen sich entwickelt haben, um körperliche Aggression zu reduzieren, wir diese Aggression bei anderen Tieren nicht vollständig beseitigt haben. Abgesehen von der Selbstbeherrschung des Menschen beweist die Realität, dass der Mensch die Aggression gegenüber nichtmenschlichen Tieren nicht vollständig beseitigt hat. Nachrichten über Tierquälerei auf der ganzen Welt sind seit langem ein allgemeines Thema, das ohne Schwierigkeiten zugänglich ist, und diese Situation in Korea ist nicht viel anders.
    Unter Berücksichtigung dessen hat das öffentliche Interesse am Tierschutz zugenommen und gesellschaftliche Veränderungen wie die Zunahme von Haustieren haben dieses Interesse weiter befeuert. Dies wurde mit den Einschränkungen des Tierschutzgesetzes in Verbindung gebracht und die Notwendigkeit einer Überarbeitung des Tierschutzgesetzes betont, da das geltende Tierschutzgesetz allein der Tierquälerei nicht angemessen begegnen könne. Entsprechend diesen Forderungen wurde das Tierschutzgesetz im April `22 novelliert und soll im April `23 umgesetzt werden. Das novellierte Tierschutzgesetz ist das Ergebnis sozialer Probleme, die durch Tierquälerei und Sicherheitsunfälle wegen der Tieren verursacht werden, einer raschen Zunahme von tierischen Mitbewohner in deutschen Haushalten und einem Wandel im öffentlichen Bewusstsein für Tierschutz und Tierwohl, der eine drastische Änderung des Tierschutzes vorwegnimmt. Das als am ermutigendsten bewertete Verbot der Tierhaltung aufgrund Tierquälerei wurde jedoch wegen des zusätzlichen Diskussionsbedarfs schließlich ausgeschlossen, was zu Kontroversen führte. Dementsprechend stellt dieser Artikel die rechtlichen Fragen des Tierzuchtverbots und die Auswirkungen im Bereich Tierschutz in Korea dar, wobei der Schwerpunkt auf dem deutschen Tierschutzgesetz liegt, das das Tierzuchtverbot nominier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경법과 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