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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EU 디지털 법제 분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omestic Legal Representative System — Focusing on EU Digital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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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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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EU 디지털 법제 분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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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76호 / 113 ~ 159페이지
    · 저자명 : 윤혜선

    초록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해외 사업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와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EU는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국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형식적 운영, 소비자 응대 미흡, 법적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이 글은 EU 디지털 법제 분야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글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유럽 건강 데이터 공간 규정(EHDS)」, 「인공지능법(AI Act)」, 「디지털서비스법(DSA)」, NIS2 지침 등 다양한 디지털 법제에서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U 법제에서는 ① 국내대리인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 강화, ② 책임 관계의 명확화, ③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 법제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대리인에게 법 위반 감시 권한, 문서 검증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매출액 연동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임 관계의 법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본사와 국내대리인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서비스의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의무와 권한을 차등화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글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법제 정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As the globalization of the digital economy increases the presence of foreign businesses in domestic markets, the need for effective regulation and user protection has become prominent. The domestic legal representative system has established itself as a key mechanism for ensuring regulatory enforcement and remedying user damages caused by foreign businesses in cross-border digital service environments. While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this system, the European Union (EU) operates the most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domestic legal representative regime. However, Korea's domestic legal representative system faces various challenges including formalistic operation, inadequate consumer response, and unclear scope of legal responsibilities. This paper analyzes the domestic legal representative systems in EU digital legislation to deriv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system.
    This paper systematically examines domestic legal representative systems across various EU digital regulations, including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ropean Health Data Space Regulation (EHDS),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 Act), Digital Services Act (DSA), and NIS2 Directive. The analysis confirms that EU legislation ensures the effectiveness of these systems through three key elements: ① strengthening the substanti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legal representatives, ② clarifying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and ③ implementing differentiated approaches based on sector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s domestic legal representative system are derived: First, substantive authority such as monitoring powers for legal violations and document verification rights should be granted to legal representatives, and effective sanctions including revenue-based fine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legal transparency of delegation relationships should be enhanced,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between headquarters and legal representatives should be clearly defined. Third, a regulatory framework that differentiates the obligations and authorities of legal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type and risk level of digital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poses systematic design measures for the domestic legal representative system to function as an effective regulatory tool 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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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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