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Review of Board 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in Germany, France and Netherlan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0권 / 4호 / 91 ~ 157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초록

근로자이사 제도는 ESG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이사회의 다양성 이슈에 맞물려 현재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 각국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운영 중에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한국형 근로자이사제 구축의 당위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도입 이전에 면밀한 해외의 입법례 연구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하에 본 논문은 향후 근로자이사제의 논의 방향과 그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연구의 제공을 목적으로, 근로자이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행하였다.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주요 검토 대상 입법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도모하고 있는 네덜란드도 추가하여 근로자이사의 제도 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광산업과 철강업과 같은 독일 나름의 산업적 기틀하에 정립된 노사관계적 속성이 깃들여 있었다. 종업원지주제도를 활용한 프랑스의 근로자주주 이사제의 배경에는 프랑스 기업들의 소유구조 형태와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프랑스 상법상 의무적 근로자이사제의 제도 운용 이면에는 고도로 발달된 노동관계법령의 체계적ㆍ구조적 특징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경영협의회 역시 영국, 프랑스, 독일 각 입법례와 제도 간의 절충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연혁적 배경과 문화사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 운용할 수 있을지 다소 우려스럽다. 제도의 도입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산업구조는 어떠한지, 노사문화는 어떠하며 노사갈등은 어떻게 봉합되고 있는지, 노동관계법령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생성 배경은 어떠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의 본질과 ESG, 이사회 다양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문제 등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어초록

German co-determination, or employee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a company, is a way of protecting labor interests by inserting persons with contacts and duties to the employees on the administrative organ of a company. The proportion of worker representatives varies from one-third, in companies with between 500 and 2,000 employees, to one-half, in companies with more than 2,000 workers. In these larger companies, the chair in effect represents the shareholders and has the casting vote.
In France, in private sector companies, the law provides for two or four representatives of the works council to attend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supervisory board in a consultative capacity.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elected employee representatives constitute up to one-third of the board and act as full members. Furthermore, in all limited companies, the shareholders may voluntarily decide to include elected employee representatives on the board.
In Netherlands, companies with more than 100 employees, a works council and a set amount of capital must set up a supervisory board. The supervisory board elects its own members and the shareholders, the works council and the executive board have the right to recommend new members. According to the Dutch Civil Code,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must take the interest of the company and the undertaking as a whole into account in the fulfilment of their duties; they are not employee representatives as such.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board-level employee representation in Germany, France and Netherlands by examining statutes and regulations. It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current Korean system in the light of the case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s of Germany, France and Netherla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