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제가사사건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Retrospectives and Future Tasks of International Family Law Cases at Korean Courts)

7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1.12
76P 미리보기
국제가사사건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7권 / 2호 / 451 ~ 526페이지
    · 저자명 : 이종혁

    초록

    본고의 목적은 국제사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법원에서의 90여건(국제사법 적용 60여건, 섭외사법 적용 30여건)의 국제가사사건 재판례를 국제혼인법, 국제이혼법, 국제친자법, 국제부양법, 국제후견법, 국제상속법 등 국제가족법 세부분야별로 회고함으로써 현행 국제사법의 운영상황의 일단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현행 국제사법상 국제가족법 규정의 해석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재판례에는 준거법 결정규칙인 협의의 국제사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 승인・집행 등 광의의 국제사법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섭외사법이 적용된 재판례라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사법의 해석에 여전히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재판례는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첫째로 혼인의 실질적・형식적 성립요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혼인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둘째로 국제재판관할,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그리고 이혼과 그 부수적 결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이혼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셋째로 국제파양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친자관계 성립(국적 취득의 선결문제), 친생부인, 법정대리권, 자녀의 성씨, 입양, 파양의 준거법, 그리고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국제친자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넷째로 미성년자녀 양육비의 준거법과 그 선결문제로서의 친자관계 성립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부양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다섯째로 국제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여섯째로 국제재판관할과 상속(상속포기, 유류분 포함),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에 관한 국제상속사건 재판례를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forcement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hereinafter “KPILA”) of 2001 by examining more than 90 judicial precedents in the Korean courts (about 60 cases applying the KPILA of 2001 and about 30 cases applying the KPILA of 1962)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family law, i.e. (i) international marriage law, (ii) international divorce law, (iii) international parental authority law, (iv) international maintenance law, (v) international guardianship law, and (vi) international inheritance law, and to identify an aspect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PILA of 2001 by looking back on the judicial precedents of each specific field of international family law, and draw implications that can be referred to in the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family law provisions under the KPILA of 2001. These judicial precedents include not only matters concerning the choice-of-law rules, but also matter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addition, despite the judicial precedents to which the KPILA of 1962 were applied, this article’s review includes those cases that can still be considered as importan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KPILA of 2001.
    First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marriage cases concerning the laws governing the substantial and form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marriage, wrongful dissolution of de facto marriage, and matrimonial property system. Second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divorce cas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the laws governing divorce and its incidental results, i.e. alimony, division of property, designation of the person for parental authority and nurture, and child-rearing expenses. Third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parental authority cas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f dissolution of adoption cases, and the laws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paternity relationship (as a preliminary question for the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denial of paternity relationship, right of legal representation, children’s family name, adoption, and dissolution of adoption, as well as child return claims under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Fourth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maintenance cases concerning the laws governing the maintenance for minor childre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aternity relationship as a preliminary question. Fifth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guardianship cas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applicable law. Sixthly, this article reviews the judicial precedents in international inheritance cas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and the laws governing inheritance, including the renunciation or the portion of the inheritance, and the formal validity of a wil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