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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보고서의 성질과 활용에 대한 시론 - 미성년자 양육 분쟁을 예로 - (Application of Family Investigation Report - Take Cases of Disputes Over Child Upbringing for Ex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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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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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보고서의 성질과 활용에 대한 시론 - 미성년자 양육 분쟁을 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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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7권 / 159 ~ 188페이지
    · 저자명 : 왕쯔옌, 박영인

    초록

    중국에 있어서 가사 재판 방식의 개혁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과더불어, 법원은 가사 사건에서 제3자에게 가사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증거로 인정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대질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증거 종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사조사보고서를 법정 증거 종류로 분류되어야만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조사 방식 및 내용의 전문성 등을고려할 때 가사조사보고서는 당사자 진술과 증인 증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鑑定 의견으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성년자 양육 분쟁을 예로 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사실은 대부분 “더 나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가사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성년자의 양육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사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경우, 비공개 대질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열람 없이 요지만 고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사조사보고서는 심리상담, 가정교육 지도 등 비소송적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근거 또는 법원의 직접 조사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of the family trial method and working mechanism and the update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minors, the court can entrust a third party to carry out a family investigation in a family case, but the problems come: whether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is a piece of evidence, if it is, how to cross-examine and so on. Because of the legalization of the types of evidence adopted in the civil procedure law,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must be classified as the legal types of evidence before it can be used as evidenc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investigation methods and the professional level of the contents, the contents of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can be classified as the statements of the parties and the testimony of the witnesses, and should not be classified as expert opinions. Take the case of a dispute over child upbringing for example, there are always “better” evidences proving the essential facts affecting the judgment, so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doesn’t have to be the evidence, except to a child’s will on the matter of his own upbringing. If the court decided to use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as evidence, it should not be publicly cross-examined and should be “only informed, not shown” as appropriate. When not used as evidence,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family education guidance and other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or as a guide for the court to carry out investigations on its ow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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