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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방의 변화와 중국의 정책 대응: 쓰촨성 동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Recent Changes to Petitions [Xinfang] and Policy Responses in China: Focusing on the Northeast Region of Sichua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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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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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방의 변화와 중국의 정책 대응: 쓰촨성 동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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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앙사론 / 46호 / 657 ~ 696페이지
    · 저자명 : 조형진

    초록

    改革開放以來, 信訪一直是老百姓能够表達在社會經濟發生的巨變所導致的矛盾與不滿的渠道, 被認為衡量中國威權主義政權不穩定性的指標。在胡錦濤執政初期, 面對信訪出現新高潮, 中國政府采取各種應對措施。首先, 政府將信訪納入到政績考核來給地方幹部施壓。其次, 試圖將信訪納入到司法制度內。再次, 將過去被利用爲動員人民的手段的人民調解制度, 轉化為接受民衆不滿與矛盾的行政手段。根據對川東北的地方官員進行的採訪和有關資料顯示, 政府采取的這些應對措施對信訪的減少與管理有一定的效果。這表明中國威權主義政權仍然保持着彈性和適應性。

    영어초록

    In China, petitions (Xinfang) are an outlet for conflict and dissatisfaction caused by large-scale socioeconomic changes that are the result of reform and opening. Thus, Xinfang is recognized as an indicator of the instability of China's authoritarian regime. In response to the “high tide” of the early days of the Hu Jintao era, China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y responses to Xinfang, which is included in assessments of political achievement and limits localcadres . In addition, China has tried to incorporate Xinfang in its judicial system and has transformed the People's Mediation (Renmin Tiaojie) system, which had previously been the means ofmassmobilization , into an administrative tool to absorb conflict and complaints. This research used interviews with local cadres and statistical data to show that Xinfang are effectively reduced and managed through these policy responses. Evidence was found supporting the resilience and adaptability of China's authoritarian reg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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