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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2013년 2월 1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Tax Provisions Regarding Insurance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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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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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2013년 2월 1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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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2권 / 2호 / 381 ~ 420페이지
    · 저자명 : 신보미, 심태섭

    초록

    유사 금융상품 및 타 금융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저축성보험이 일부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용 절세상품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2013년 2월 15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제외를 그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보험계약의 특성과 보험을 규율하는 다른 법이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개정내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저축성보험의 범위에 대한 확대해석과 관련하여, 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전환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살리면서, 보험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축성보험의 범위를 보험관련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거나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보험료 납입방식별로 과세 제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금번 개정 시행령 하에서,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수익자의 보험차익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 제외한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영보험을 보완하는 민영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일정 정도까지의 보험차익은 과세 제외를 계속 하면서도, 고소득자의 보험상품을 활용한 절세도 차단하고, 적용의 복잡성도 해결하여 납세협력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Amendment of Article 25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related to savings-type net insurance proceed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becam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o enable to limit the tax exemption on saving-type insurance whenever necessary with the intent of preventing tax avoidance via insurance plan. Therefore, the amendment contributed to the taxation systems in terms of enhancement of tax fairness compared to other financial industries, financial instruments benefited from other tax incentives and other financial instruments. In addition, the revised provision is expected to prevent high net-worth taxpayers from avoiding the comprehensive tax regime.
    However, the regulation has been amended without comprehensive conside- ration for flexibility as well as diversity of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industry practice and other regulations such as Insurance Business Act, although the insurance taxation system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and is even more complicated compared to other tax area. In addition, current tax laws related to insurance are relatively simple and abstract. Furthermore, interpretations are too unclear to apply to various practical cases, even the tax authorities' interpretations lack. Therefore, the regulation still has problems even after the amendment.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of current taxation on net insurance proceeds focusing income tax and gift tax regarding the amended provision. Then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n the problems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 begin with, various types of insuranc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s a boundary of insurance plan is broken. Therefore, the tax and customs office of the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MOSF") stretches the meaning of savings-type insurance plan at the discretion of tax authorities, regardless of classification of insurance products in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the tax exemption for traditional insurance, considering a social function and a positive impact, should be maintained regardless of preservation term, remaining the original intent of taxing net proceeds on saving-type insurance. In that, tax exemption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 of insurance plans. In this perspective, the concept of saving-type insurance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in order to clarify the scope of insurance to be subject to tax. Also,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concept match with the Insurance Business Law. It needs to support the traditional insurance product by governments.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 should set the limit for tax-exempted proceeds based on the ultimate beneficiaries who are taxpayer,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unfairness for the similar cases, and prevent tax avoidance. While maintaining the tax-free limit in consideration of that private insurances are able to make up for lack of public social security, the suggestion can be a proper method to prevent from utilizing insurance products insurance. Also, it would be helpful to eliminate the complexity of the law application and reduce tax compliance co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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