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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비교연구에서 경제력 측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Assessing the Adequacy of Measures for Evaluating the Economic Power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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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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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비교연구에서 경제력 측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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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8권 / 3호 / 157 ~ 189페이지
    · 저자명 : 이정욱, 고길곤

    초록

    경제력은 행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차원적인 특성으로 인해 측정이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제력을 다양한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력의 지표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GRDP가 경제력의 다면성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경제력 변수 37개를 활용하여 경제력 변수의 개념적, 수치적 및 공간적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RDP를 비롯한 생산 변수와 소득・소비 변수는 서로 상이한 차원에 속하며 이들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ESDA)을 활용한 경우에도 생산 변수와 소득・소비 변수의 공간적 분포에 구조적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경제력 변수 간에는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자의적인 변수 선택은 연구의 타당성 저하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결정, 평가 및 환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실증연구에서는 경제력 변수의 개념적, 수치적 및 공간적 관계에 기반하여 세심하게 변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conomic power is a pivotal concept utilized across the social sciences,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 yet its multidimensional nature poses challenges for measurement. While economic power has been employed in various contexts in the literatur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has predominantly been utilized in local government studies. This paper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GRDP, commonly used as an indicator of economic power, has limitations in captur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economic power. Drawing upon 37 economic power variables at the basic local government level, the study analyzes the conceptual, numerical, and spatial relationships of economic power variables across multiple dimen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duction variables, including GRDP, and income/consumption variables belong to distinct dimensions, exhibiting weak correlations between them.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 revealed structural disparities i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roduction variables and income/consumption variables. Given the significant heterogeneity among economic power variables, the arbitrary selection of variables compromises the validity of a study and may lead to errors in policymaking, evaluation, and feedback processes. Therefore, future empirical studies should meticulously select variables based on the conceptual, numerical, and spatial relationships of economic power variab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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