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행 모델과 ‘좋은 민주주의’: 민주주의 수행력을 중심으로 (Transitional Models of Democratization and ‘Good’ Democracy: A Focus on the Democratic Perform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1권 / 1호 / 279 ~ 306페이지
· 저자명 : 김형철

초록

본 연구는 민주화 이행단계를 연속적 과정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민주화 이행모델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수행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불어오는 국민들의 요구와 투쟁에 의한 정권변화의 흐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관심이 줄어들었던 민주화 이행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기초하여 민주화 이행모델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수행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협력에 의한 민주화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민주주의 성격에 있어서 협력에 의한 민주화가 제한적 민주주의와 공고화의 지체를 결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력에 의한 민주화가좋은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 수행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가설을 제3의 민주화물결을 경험한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산분석과 선형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민주화 이행모델 중 협력에 의한 민주화 모델이 민주화 이후 좋은 민주주의를 수행함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협력에 의한 민주화는좋은 민주주의의 지표로서 사용한 세계거버넌스 항목들 모두 전체 2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4분위 영역에서 상위 50%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부패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양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다른 민주화 이행모델보다 협력에 의한 민주화가 좋은 민주주의와 상관성이 높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성격이 제한적 또는 비자유주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외국의 개입에 의한 민주화 이행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직·간접적인 외국의 개입에 의해 진행 중인 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좋은 민주주의로의 정착과 공고화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ffects of transitional models on the democratic performance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62 new democracies. Recently, the trends of regime changes in North Africa and the Arab Middle East bring attentions to transitional models of democratization anew.
The accounts of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pacted transition model result in higher levels of democratic performance than other models. Alternatively, others claim the pacted transition negatively affects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deepening democracy. Then this study examine a hypothesis that the effects of pacted transitions on democratic outcom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by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provide confirmation that pacted transition has an positive impact on democratic performance. However, to the relation between the pacted transition and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ion quality, rule of law, and corruption control, it is not stronger than other transitional models. Also foreign interventions negatively affect the performance of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Especially, foreign interventions have led to the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collapse of democratic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