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정책의 변화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 (Changes in the Policy of Controlling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Appearance of New Large Business Group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3호 / 661 ~ 714페이지
· 저자명 : 홍명수

초록

1987년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도입되어 재벌의법적 개념으로 제시된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동 규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주회사의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되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현실 경제에서 재벌의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로써 충분한지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 새로운유형의 대규모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집중하여 온 셀트리온 그룹이나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과 소통하는기업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그룹 등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요건을 충족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들은 종래의 재벌로 분류될 수 있는 최상위 대규모기업집단과 지배구조나 업종분포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재벌을 전제로형성되었던 규제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낳고 있다.
나아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체계 전반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업종 분포도를 포함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실질적 요건의 도입, 기업집단 유형에 따른 적절한 규제체계의 정립, 소유집중에 관한 올바른 문제 설정 그리고 플랫폼 기업집단에 대한 적절한 지정 기준의 제시 등이 현재의 시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과제로서 주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본 방향이경제 운영의 주체를 소수의 재벌에서 다수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는 점은 경제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확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 전체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기업에 분산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of 1987,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curb economic concentration, and regulations on large business groups presented as a legal concept for chaebol began. Since then, the basic framework of the regulation has been maintained so far, bu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details. It was changed from the prohibition of holding companies to the principle of permission, and instead of the abolition of the total investment restriction, a new circular investment ban was introduced, and regulations on unfair support or private interest acquisition were introduced. This change can be seen as a result of responding to changes in chaebol in the real economy, but whether this is sufficient is a matter of continuous consideration.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recent emergence of a new type of large business groups. These business group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overnance and industry distribution from the largest groups that can be classified as conventional chaebols, and their status as platform operators creates a need for changes in the regulatory system that was previously formed on the premise of chaebol.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new large business groups i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overall regulatory system to curb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introduction of practical requirements for the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including industry distribution charts,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s according to types of business groups, establishment of correct issues o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presentation of appropriate criteria for platform business groups at this point.
Fundamentally, the basic direction of large business group policy is to shift the main body of economic operations from a small number of chaebols to a large number of companies, which needs to be firmly maintained amid drastic changes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Most importantly, to maintain the momentum of the national economy, decision-making authority should be distributed to a number of companies exposed to competition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a small number of own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