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억제와 예비전력: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The Deterrence Power and Reserve Forces: Focuses on the Singapore's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1권 / 3호 / 59 ~ 84페이지
· 저자명 : 박민형

초록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래 한국 군사력 건설에 매우 큰 외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함께 한국군은 심각한 내부적인 변수들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미래 한국군이 직면하게 될 복무자원의 감소와 복무기간의 단축 등은 현시점에서는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최근 한국 국방부도 내·외부적 요인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병력위주의 양적 군 구조를 정예화된 질적 군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역 병력 자원의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상비군을 감축함에 있어 기술적인 대체뿐만 아니라 인력 필요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적동원 능력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예비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강력한 예비군 육성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 연구를 위해서 싱가포르 예비군 훈련 체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군 예비군 제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영어초록

The security circumstance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is changing rapidly. These trends could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military build-up of the Republic of Korea. Yet, the ROK also is facing domestic factors which could affect on the military reform pursued by the current government. In special, the lack of human resources for the miliary in the future and a reduction of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are not a variable but a constant. Thus, the ROK government is pursuing military reform considering thes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order to cope properly with them. The main goal of the reform is complete shift of paradigm, and of these this paper just focuses on the reduction on the forces in order to change from personnel-based quantitative structure to technology-based qualitative structure. However, we should consider a countermeasure to the reducing of the military personnels to prepare for emergency. This paper explore the reserve forces as an alternative to make up for reduction of active forces. For this, Singapore's reserve forces system will be analyzed as a case study because it has been maintaining its deterrence power against military threat with strong reserve forces. Then, the paper will give some implications on the ROK's reserve force system for the success of military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