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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 (Criteria for Determining Distinctiveness and Functionality of Three-dimensional Marks)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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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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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38호 / 311 ~ 348페이지
    · 저자명 : 박태일

    초록

    대상판결은 비아그라 알약의 입체적 형상과 색채가 결합된 입체상표에 대해 본질적 식별력은 부정하면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였고, 기능성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입체상표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고, 기능성 판단기준을 정립한 선례이다.
    최근 입체상표의 활용이 증대되면서 그 등록요건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에 대한 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대법원은 최근 입체상표의 본질적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나아가 대상판결에 이르러 그간 모호하였던 기능성 판단기준도 최초로 설시하였다.
    본 평석은 입체상표의 개념과 인정취지 및 연혁, 관련 대법원선례, 상표심사기준, 외국의 태도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설시한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함께 사안에의 적용까지 살펴본 판례해설이다.

    영어초록

    In line with the increasing use of three-dimensional marks, there is growing demand for more clarity as to determining its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e instant case (known as the “Viagra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r the first time acknowledged distinctiveness obtained through use, thereby setting the precedent as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distinctiveness and functionality of three-dimensional marks.
    The gist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as follows: Technical function of designated goods or its packaging (hereinafter “goods, etc.”), in principle, can only be protected by a patent right or a utility model right within the scope of a patent term or utility model term to the extent that patent requirements-prescribed under the Patent Act-and utility model registration requirements-prescribed under the Utility Model Act-are met; however, if protected by a trademark right on the grounds that the dimensional shape-essential to obtain technical result-has distinctiveness, it leads to permitting a permanent exclusive right even to the technical function indispensable to creating dimensional shapes through registration of renewal of trademark right duration. This, in turn, not only conflicts with the patent or utility model systems (hereinafter “patent system, etc.”) but undermines free competition by prohibiting the use of dimensional shape, even if there is a competitive need by a competitor to use such dimensional shape to perform a particular function, effect, and the like associated with the pertinent goods, etc.
    Accordingly, the Trademark Act (amended by Act No. 5355, Aug. 22, 1997) introduced dimensionally shaped trademarks as a type of trademark, and newly inserted Article 7(1)13-which provides that trademarks, etc. of dimensional shape essential to obtain technical result of goods, etc. seeking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not be registered notwithstanding fulfillment of the distinctiveness requirement under Article 6 of the same Act-to the effect of harmonizing with the patent system, etc., and ensuring free and efficient competition.
    In light of such legislative intent, whether dimensionally shaped trademarks of goods, etc. constitute the aforementioned provision sh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totalit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 whether such goods, etc. are available in the relevant market or whether there exist a usable substitute form; (ii) whether the production cost is equivalent to, or smaller than, the initial cost even if producing the goods, etc. with a substitute form; and (iii) whether the technical result obtained from the dimensional shape transcends the inherent function of the goods, etc.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oncept of three-dimensional marks, legislative intent and histor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rademarks,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foreign court positions, etc. It then focuses on analyz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istinctiveness and functionality of three-dimensional marks, as well as its application in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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