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항공력 변화의 경험적 분석: 중국과 일본의 전투항공력 변화와 한국 항공력의 함의 (An Empirical Analysis of Offensive Air-Power: Measuring China and Japan’s Offensive Air Power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Air Power Strategy Innov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7권 / 3호 / 95 ~ 122페이지
· 저자명 : 최종건, 김상준, 고경윤

초록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에 있어 핵심사안인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관찰되고 있는 무기경쟁 양상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공세적 성격이 명확한 첨단 전투기의 도입은 국가의 억지력과 공격력을 강화하는 군사력의 질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웃 국가의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찰대상이다. 중•일 간의 첨단 전투항공력 경쟁양상은 첨단 무기의 용도를 결정하는 군사전략의 변화와 첨단 무기의 양적 변화 및 질적 변화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실증적 증명이 가능할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를 지향하는 공세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첨단전투기 경쟁 양상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는 양적증강을, 2000년대에는 질적강화를 시도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항공력은 북한에 대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체벌적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를 바탕으로 보다 공세적 방어가 가능한 전략자산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항공력 증강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국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거부적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eeks to optimize an empirical method to measure a state’s offensive air power and employs James Dunnigan’s combat capability index. We believe that measuring a state’s military capability contributes to objective assessments of a state’s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is article, we focus our empirical analysis on changes in offensive air-power by China and Japan. We measured their combat air-power capabilities wi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Through our findings, we conclude that both Japan and China have increased their offensive air power in terms of sheer size and qualitative capabiliti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South Korea must maintain/increase its own air power capabilities in order to adopt a policy of deterrence by punishment while maintaining deterrence by denial of access to regional states in potential military contingen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