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관한 연구: 세수 및 주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ffects of Capital Gain Taxes on Revenue and Stock Trade Volum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연구 / 20권 / 4호 / 21 ~ 49페이지
· 저자명 : 김정식

초록

본 연구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부과시 세수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본이득세 부과시 세수는 거래세 부과시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주식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평균 분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자본이득세 부과 시 현행 거래세 부과세수보다 세수증가효과가 낮으며 주식거래량도 감소하는결과가 나왔다. 분위회귀 모형에서는 주가수익율과 거래량사이의 관계는 코스피의 경우 거래량분위가 높아질수록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으나 코스닥의 경우 거래량 분위가 높아질수록주식수익율의 영향이 감소하는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revenues of capital gain tax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capital gain tax rates and stock trade volume in Korea, using panel fixed effect and quantileregression model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y of the capital gain tax in stock tradecould reduce the tax revenue compared with the current transaction tax. The decrease ofstock return by imposing the capital gain tax also could reduce the stock trading volumein the cases of KOSPI and KOSDAQ. In the quantile regression, it is found that the tradingvolume was reduced more in the industry of high quantile when the stock return is decreasedin the KOSPI market, whereas it was reduced less in the KOSDAQ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