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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 자연실험 사례 (Effect of Pay-as-you-throw Bag Prices on Domestic Waste: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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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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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부산광역시 자연실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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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31권 / 3호 / 319 ~ 342페이지
    · 저자명 : 구남규

    초록

    본 연구는 2019년 부산광역시 일부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사례를 이용하여 자연실험 합성집단통제 이중차분법을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요 및 가격탄력도를 추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가격 동결 자치구를 합성통제집단으로, 가격 인하 자치구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0.05~0.11 수준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은 판매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종량제봉투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하고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종량제봉투의 수요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우므로 폐기물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정책 보다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ay-as-you-throw bag prices on domestic waste through the natural experiment difference in difference with synthetic control method using cases of price cuts in some districts in Busan in 2019. In order to consider the endogenous problem when estimating demand and price elasticity, the price-invariant district was set as a synthetic control group and the price-cutting district was set as a treatment grou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was 0.05~0.11, and the price of the pay-as-you-throw bag had little effect in sales. This seems to be because pay-as-you-throw bag is necessities and account for a very small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This suggests that a policy that can shift the demand curve will be more effective than a price policy to achieve the waste reduction goal because the demand curve is almost vertic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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