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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주택가격 및 거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Mortgage Loan Regulation for High-Price Housing on Changes in Its Price and Trading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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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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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주택가격 및 거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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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7권 / 5호 / 174 ~ 187페이지
    · 저자명 : 최문규, 성현곤

    초록

    본 연구에서는 12·16대책 이전과 이후 LTV 규제비율의 변화가 없는 9억원 이하 아파트, 이 대책 이후 LTV 규제비율이 차등적용된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의 고가 아파트, 그리고 이 대책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15억원 초과의 초고가 아파트 등 총 3개의 주택군을 더미변수로 분류한다. 정책효과 분석을위해 12·16대책의 더미변수를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주택가격 설명모형을 만든다. 또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개별특성, 거시경제 특성, 주택공급 특성 등의 변수들을 추가해 이중차분 패널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제가 주택가격과 거래량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택담보대출규제를 활용한 부동산정책을 제시할 때 본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영어초록

    The housing policy in South Korea has repeatedly implemented suppression and easing of the demand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As one of the housing stabilization policies, a distinguished mortgage regulation program to differentiate the limit on the ratio of Loan-To-Value (LTV) for high-priced houses, especially in Seoul, was enacted on December 16, 2019.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ffects of the mortgage regulation on the price and trading volume of high-priced housing by apply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panel regression model for the four years from the first quarter of 2018 to the fourth quarter of 2021, by quarter and apartment complex. The logarithms of the average house price per apartment complex and average transaction volume were employ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in the model after controlling for the other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on the housing prices model found that the higher the price of the apartments, the larger the decline in the increase in housing prices compared to the relatively low-priced apartments, which was less than 900 million won. In the trading volume mode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olicy intervention for the regulation for the high-priced housing rapidly reduced the trading volumes more than for the reference apartment group. Therefore, differentiating the limit on the ratio of LTV by housing price had positive impacts on the price and trading volumes of relatively higher-priced apartments, while potentially inducing the balloon impacts transferring to those of the lower-priced hous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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