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환경규제 간 인과관계 분석 (A Study on the Causalities Among GDP, Electric Consumption, CO2 Emiss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에너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에너지공학 / 29권 / 1호 / 1 ~ 12페이지
· 저자명 : 진보영, 김근우, 박중구

초록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강력한 이행을 권고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만큼 환경규제가 경제성장과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87 ~ 2014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 양방향의 장기 및 강인과관계를 가지며, 전력소비량과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장기 및 강인과관계로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전력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규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소비량에 단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환경규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환경규제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전력소비량에 따른 전원구성의 변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등에 관련된 정책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rapid climate change is strengthening carbon emissions regulations internationally. Koreais strongly pressed to accept the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as one of the United Nations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is article analyzed the Granger causalities amongenvironmental regulation, economic growth, electricity consumption, and CO2 emission in Korea, using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s the results,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shown the bidirectional causalities with electricity consumptionand CO2 emission, while being unilaterally affected by economic growth in the long-run and strong relationship. Economic growth has affected electricity consumption, CO2 emission, and environmentalregulation in the long-run, in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unilateral and short-run causality with electricityconsumption and the bidirectional causality with CO2 emission.
The policy implications will be as follows: ① environmental regulation should induce sustainable growththrough encouraging technological innovation relating to CO2 reduction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②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CO2 reduction regulation, the synthetic policy initiatives will be considered tomake synergy effects among policies relating to economic growth, electricity consum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