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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일본 국방전략의 역사적 고찰 (A Study on Defense Strategy According to Japan's Perception of Security Crisis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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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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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일본 국방전략의 역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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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86호 / 191 ~ 213페이지
    · 저자명 : 유지아

    초록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고찰하기 위해 근대 이후 일본의 동북아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안전보장 전략을 검토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힘에 의한 국익 추구, 북한의 위협 고조 등으로 인해 현재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면서 방위력의 기본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메이지 시기에도 존재했다.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주권선’과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선’론을 적용하여, ‘이익선’을 조선에서 만주와 동아시아로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동안에 영토확장을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 이처럼 대립이 격화되어있는 가운데 자국의 안전을 위한 위협적인 전략 수정은 새로운 대립 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포스트 냉전 시대의 종결을 초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또 다른 안보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공세적인 안보전략은 동북아의 안보에 또 다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ed Japan's security strategy through recognizing the security crisis in Northeast Asia after modern times in order to consider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ided by Japan on December 16, 2022. By comparing the profit line during the Meiji period, discussions on rearmament after defeat, and the decision proces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2022, Japan's response to security crises was analyzed and its impact on peace in Northeast Asia was considered. Recently, Japan recognizes that it is currently facing 'the most difficult and complex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war'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China's pursuit of national interests, and the escalating threat from North Korea. And, i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Japan decided to have a 'counterattack capability' that can attack enemy missile bases when Japan is invaded, and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more than 2% of GDP five years later. This active security policy existed even during the Meiji period. By applying the ‘sovereign line’ meaning the Japanese mainland and the ‘profit line’ to ensure its safety, the ‘profit line’ was expanded from Joseon to Manchuria and East Asia, and was used as a logic for territorial expansion during the Asia-Pacific War. However, in the midst of intensifying confrontation, a threatening strategy change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could lead to a new escalation of confrontation.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hich brought about the end of the post-Cold War era, is demanding another security value. At this point, Japan's aggressive security strategy can be perceived as another threat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so we need to be more cautiou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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