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또 다른 전쟁 #Me_Too-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 - (Another Struggle Against Corruption #Me_To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패방지법연구 / 1권 / 1호 / 67 ~ 95페이지
· 저자명 : 이지은

초록

우리 사회 각 계에서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밝히는 미투운동이 한동안 이어졌다. 미투운동은 본인이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가해행위가 권력형 성폭력일 경우 개인적 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권력형 범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고도 피해자의 반대 혹은 거부의 의사를 무력하게 만들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거나, 설사 피해자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렵지 않게 이를 묵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아주 잘 인식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적어도 권력형 성폭력에 대하여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기존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니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자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제기인 것이다. 본문에서 권력형 성폭력을 부패행위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행법 체계를 전제로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a long campaign in Korea to identify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campaign seems to represent simple facts that reveal that she(he) is a victim of sexual violence, but it implies many meanings. In particular, it has been found indirectly that criminal penalties for the infringemen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which is personal interest, cannot be adequately dealt with if the offence is a power-driven sexual violence. A power crime can make a victim's opposition or rejection powerless without physical assault or threat, and an assailant knows that the victim will not be able to actively fight the victim's position for any reason, or even if he or she can. Therefore, at least we need to approach the power-type sexual assault on the part of society. Of course, these attempts are not intended to replace the criminal response to an invasion of existing personal legal interests. That's not enough, so it's a very real problem to find more ways. In the text, the current law system was reviewed on the premise that the power-type sexual violence can be seen as a corrupt act and that there is a real response to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