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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Policy Response Plan through Analysis of the Perpetrators of Deepfake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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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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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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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2권 / 4호 / 35 ~ 66페이지
    · 저자명 : 염건웅

    초록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얼굴,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실제와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초기에는 주로 영화, 광고, 게임 등에서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 명예 훼손, 정치적 선전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24년 8월 말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이후 심각성을 인식하여 뒤늦게나마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국회가 그 심각성에 비해 부실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 발전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법적 규제 방안, 기술적 대응, 교육 및 인식 개선, 국제적 협력 등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적 공조와 이에 발맞춘 제도발전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및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영어초록

    Deepfake, created by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is a technology that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o create content similar to the real thing by manipulating data such as face, voice, and video. Initially, it was mainly attracting attention as a technology for creative content production in movies, advertisements, and games, but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ases of abuse for the purpose of sex crimes, defamation, and political propaganda is increasing rapidly. In particular, deepfake sex crimes are carried out by synthesizing the victim's face with pornography and distributing it, which causes serious mental and social damage to the victi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policy countermeasures through analysis of perpetrators of deepfake sex crimes.




    It is fortunate that the relevant legislation was prepared belatedly after the Deepfake sex crime incident, which began at the end of August 2024, but we are concern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contained poor content compared to its seriousness. Deepfake sex crimes ar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dark sid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re causing serious damage to victims. To prevent this, comprehensive policy countermeasures such as tight legal regulatory measures, technical responses, improved education and awaren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prepared. In particular,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 prevention and detection system using AI technology should be established to prepar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deepfake sex crimes, which are anti-humanitarian, anti-humanitarian, and anti-social cri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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